[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윗선'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정부 시절 핵심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자 이틀 뒤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들의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책회의 다음 날 이들의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고,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송 조치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강제 북송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일정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면서 재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 조사한 뒤 검찰은 당시 강제 북송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해 피격 사건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수사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 공개와 수사 요청 등으로 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자료가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서 전 장관 등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검찰의 윗선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은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사건의 핵심인물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이 이들의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이번 수사가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인 만큼 수사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야권의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아울러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론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2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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