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성희롱 만연한 국세청…의원 감사청구 핑계로 무대응 일관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4:36

최근 5년간 본청·지방청·세무서 총 13건 발생
절반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
장혜영 "직장 내 성폭력은 국세청 고질적 문제"
"본청·지방청·세무서 전체 감사원 감사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등에서 성희롱 등 성폭력이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지방청·세무서를 통틀어 총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 이중 절반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최근 5년간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곳은 본청 2건, 서울청 3건, 중부청 4건, 인천청(2019년 4월 개청) 3건, 대전청 1건으로 나타났으며, 본청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모두 지방청 산하 세무서에서 발생했다. 다만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 한 건의 성희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8월 기준) 2건이 발생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 내 성폭력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한 인천청산하 세무서 여성 직원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재위 소속 용혜인 의원이 해당 사건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6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자료를 요구하자 "감사원의 감사청구 요청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국회의원의 감사청구를 핑계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반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광주청 산하 세무서 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조사관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보도됐다. 현재 해당 지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피해자는 휴직 중이다. 하지만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성희롱 피해 건수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사건 관련 수사가 끝나고 기관의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비로소 기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광주청에서도 올해 2월 4일에 관서장과 7월 19일에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이 실시됐다. 그런데도 광주청 산하 지서에서 성희롱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장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뚜렷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국세청의 무대응을 지적하며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