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그림자'에 갇힌 이스타항공…국조실·공정위 국감서 '난타'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4:22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관련 이슈 중심
윤창현 의원, 채용비리‧공정위 인수 심사 특혜 의혹 제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기업회생절차 졸업 후 새로운 항공사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그림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 전 의원과 전·현직 대표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과거 채용 비리 사건과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야당 소속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에서는 이 전 의원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채용 비리 의혹 정치인 실명 공개…야당 강력 반발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취업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원욱·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등장하는 인물이 전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카르텔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그러나 지목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기대 의원은 "취업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윤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윤 의원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감장에는 박이삼 전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원욱·양기대 두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느냐'라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회사에 그런 소문이 돌았고, 이런 파일(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7년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로,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이 이스타항공에 조종사·승무원 등의 취업을 청탁해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이 최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의원의 실명 공개로 정치적 논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가 이스타에 특혜 줬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지난 2020년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 편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상반기) 기업결합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313일인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은 40일이 걸렸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법에서 정한 회생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보면 2019년 말 자본 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고,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 운동, 보잉737-MAX(맥스) 결함 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의 영향으로 793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스타항공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김유상 당시 이스타항공 전무가 말을 바꿨다며 이스타항공의 고의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김유상 전 전무는 2020년 4월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회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와 임직원 임금체불, 모회사 이스타홀딩스 등으로부터의 추가 출자의 어려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전무가 공정위 심사 이후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사드, 맥스 운항중단,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제주항공과) MOU 체결 당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디폴트나 임금체불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한 점과 2020년 1월에 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2020년 1~2월부터 미지급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디폴트 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마술을 부렸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예외규정 인정 승인은 딱 한 건, 이스타항공이었다"면서 "(이스타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쇼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정상적 영업이 불가한 상태여서 회생불가를 인정해 신속하게 심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된 뒤 채무 변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3월 회생절차를 마쳤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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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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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