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국감] 조은희 "서울시 마을사업 시민단체 카르텔, 불법성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9:46

설립 4개월만에 위탁기관 선정된 (사)마을
자본금 5500만원인데 10년간 568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의 위탁운영사인 (사)마을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조성된 마을 카르텔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특정단체들의 돈줄로 유용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2022.10.04 taehun02@newspim.com

이날 조 의원은 서마종의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사)마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전임 서울시장과 유창복 전대표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설립 4개월밖에 안 된 (사)마을이 선정된 점 ▲선정에 고작 3개월이 소요된 점 ▲6개월 이내 수탁받은 기관이 6개나 되는 점 등이 비상식적이라는 이유다.

또한 그는 "카르텔이 넓고 깊게 뿌리내리는 가운데 '세금낭비' 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해졌다"고 지적했다.

▲(사)마을 출신 인물들이 자치구 마을센터 위탁업무를 수탁한 경우(9곳) ▲자치구 마을센터를 수탁한 일부단체가 또다른 부서에서 진행한 '사회경제적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수탁한 경우(6곳) ▲시민단체 인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공무원으로 들어가 직접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까지 맡은 사례(3명) ▲마을 유관단체에 용역을 주거나 사업지원금을 지원한 액수(약 6억8000만원)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아울러 자본금이 5500만원에 불과하던 (사)마을 법인이 지난 10년간 시예산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578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점도 지적했다. 게다가 용역 수주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주 금액은 무려 647억원 정도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금이 특정세력들의 '돈잔치'로 끝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하고 조치해야한다"면서 "해당 예산은 돌봄 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발달장애가정, 고독사위험군 등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