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피의 보복' 이제 시작...벨라루스 참전 예고에 핵위협 고조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6:19

크림대교 폭파에 분노한 푸틴..."보복 공격, 이제 시작에 불과"
벨라루스 참전 예고에 확전 우려...핵무기 배치하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본토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러시아군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가 지난 8일(현지시간) 의문의 공격으로 폭파하자 푸틴 대통령은 '피의 보복'에 나섰다.

CNN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오전 출근 시간대 수도 키이우와 서부 도시 리비우, 동부 하르키우 등 러시아의 최소 14개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잇따랐다. 우크라군에 따르면 이날 하루 84발의 순항미사일과 드론 24대가 투입됐는데, 우크라군은 이중 43발의 미사일과 드론 13대를 격추했다.

크림대교 폭파 현장 위성 사진. 2022.10.08 Maxar Technologies/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격은 주로 우크라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를 겨냥했다. 우크라 측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중대 시설 29곳을 포함한 70곳의 기반시설이 파손됐다. 일부 미사일이 민간인 주거지를 덮치면서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97명이 다쳤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번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를 지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 안보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 특수부대를 크림대교 폭발 배후로 지목하고 "이는 러시아의 중대한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테러 행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러시아의 우크라 공습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최측근이자 그와 함께 총리와 대통령을 번갈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보복성 공격이 "이제 첫 화(first episode)다. 첫 화 방영을 끝냈으니 다른 화가 방영될 것"이라며 미래 목표는 "우크라 정권의 완전한 해체"라고 알렸다.

◆ 크림대교 폭파, 푸틴의 역린 건드린 것

크림대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 후 36억달러(약 5조원)를 들여 2018년 5월에 개통한 19㎞ 길이의 다리다. 자동차 도로와 철도가 함께 있는 크림대교는 러 본토에서 우크라로 군사 물자를 옮기는 주된 통로이기도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크림반도 병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은 다리 개통식 당시 "러시아의 꿈이 이뤄졌다"고 감격해하며 자신이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횡단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림반도 병합은 푸틴의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전국여론조사센터의 지난 2014년 3월 여론조사 결과 푸틴의 국정 지지율은 3년래 최고치인 71.6%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이자 크림대교 개통 후인 지난 2018년에는 그의 4번째 임기를 가능케 했다.

크림대교 폭파는 푸틴의 업적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뜩이나 우크라군과 전투 성적도 부진한 상황이라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푸틴이 대규모 공습으로 체면을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니코프 선임 연구원은 "푸틴이 하고 있는 일은 사소한 복수이자 개인적인 복수"라고 진단했다. CNN방송도 "푸틴의 최근 잔인성과 복수심은 크림다리 폭파에 대한 분노"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과 회담하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2022.09.26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벨라루스 참전 예고에 확전 우려...핵무기 배치 가능성

러시아가 추가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친러 성향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가 자국 영토에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 러시아와 합동 기동부대를 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방송 벨타TV에 따르면 루카셴코는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과 회담 후 "우크라 대통령과 다른 정신이상자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우리 영토 1m라도 접근할시 크림대교 폭파는 꽃밭처럼 보일 만큼의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발언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우크라 접경국으로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지난 2월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우크라 북부 접경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한 바 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 전투에 본격 합류시 확전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푸틴은 지난 6월 25일 루카셴코와 회담에서 수 개월 안에 벨라루스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핵무기 사용 위협도 커지고 있다. 벨라루스는 지난 5월 러시아로부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한 바 있다.

CNN방송의 정치 전문 기자 스티븐 콜린슨은 "우크라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악랄한 전쟁의 끔찍한 전환 가능성을 제기한다"며 "푸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푸틴은 창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민간인 학살과 공포 조장으로 전황 국면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미 육군 중령 출신의 알렉산더 빈드먼도 "러시아는 계속해서 인프라를 공격해 우크라 국민들이 결국 타협하고 영토를 포기하게 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당분간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추가 보복 공격과 벨라루스 합동 기동부대의 배치 및 활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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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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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