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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외리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8: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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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소비자원 자료 분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2017년~2022년8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석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또는 판매 차단을, 확인한 제품과 관련해서는 환급·교환 등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2021년 382건, 2022년(8월) 4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내유통이 확인돼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에서는 음·식료품이 2017년 10건에서 2022년 175건으로 약 17.5배 늘었다. 화장품은 11.6배(2017년 5건→2022년8월 58건), 가전·전자·통신기기는 8.6배(2017년 8건→2022년8월 69건) 각각 증가했다.

의류·패션 상품은 2017년에는 적발되지 않았다가 2018년 2건, 2021년 28건으로 3년간 14배나 폭증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2018년까지 국내 유통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2019년 7건, 2021년 16건으로 2.3배 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재유통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2019년 31건, 2020년 44건, 2021년 58건, 2022년 79건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리콜 제품 유통도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전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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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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