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컵 보증금제 이어 '음식점 물티슈' 규제도 제동...후퇴하는 환경정책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4:46

물티슈 제조업체들 반발로 시행 3년 유예 검토 중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금지…2025년부터 시행 예상
"대체품 수급차질 없을 것"이라 했지만…판단 틀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와 더불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1회용 물티슈들이 플라스틱을 상당부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마켓컬리, PB '컬리스' 물티슈 [사진=마켓컬리] 2021.08.31 shj1004@newspim.com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돌연 '3년 유예' 검토 계획을 밝혔다. 3년 유예가 결정되면 올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시행시기는 2025년가 된다. 유예 배경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에서 제기된 업계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티슈 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를) 종이재질로 바꾸기 위해 공장 내 설비와 원재료 보급선을 바꾸는 등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식당과 카페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는 개정안이 공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물티슈 제조업체들이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의 정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대체품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환경부의 당초 설명과 상반되는 얘기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해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종이재질, 레이온과 같은 천연펄스 소재의 물티슈나 위생물수건 사용을 권고했는데, 환경부가 파악한 것과 달리 이러한 대체품들의 공급량은 실제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했던 것이다.

다만 아직 시행 유예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통 입법예고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유예가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년 반 동안 준비해오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반발 여론에 부딪혀 시행일을 6개월 미룬 바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상 지역을 제주와 세종 두군데로 한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를 일부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는 건 초법적인 결정"이라며 "환경부는 선도지역에서 성과를 보고 확대 이행 계획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안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 단체 회원들이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7.02 dlsgur9757@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