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시진핑의 뉴차이나] ② 집권 3기를 여는 열쇠 '신시대' <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48

집권 10년 관례 벗어나는 3연임 주목
당중앙 전당핵심지위 習사상 당장 삽입 전망
권력 집중 개인우상화 우려 제기

<①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열흘 뒤인 10월 16일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20대)를 치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지만 이번에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현 총서기가 3기 집권시대를 열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중국 권력 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중국의 정치 지형과 이념적 지향, 국내정책과 대외 전략에 한바탕 태풍같은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20기 리더십(지도부)이 어떻게 구성될지, 당의 헌법인 당장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18대 직후의 반부패 갬페인 처럼 20대 이후 한바탕 정풍운동이 벌어질 수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공동부유 정책도 가속화할 지 모릅니다. 양안(대만)관계및 미중갈등이 어떻게 다뤄질 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 사회 정책면에서 좌경화가 우려되고 중국 정치가 개인 우상화(1인 권력 집중)의 마오쩌둥 시대로 후퇴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10년 집권 기간 사드 갈등과 한한(限韓)령 등 한중간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국민간 거리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당대회를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 20차 당대회를 맞아 뉴스핌은 현지 특파원 발로 '시진핑의 뉴차이나'를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구이저우성 준이 박물관에 마오쩌둥 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까지 신중국 역대 최고 지도자 사진이 준이회의와 관련한 주요 연설문과 함께 걸려있다.  시진핑 주석은 준이회의에 대해 당의 역사적  대전환의 중요 의의를 갖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준이 회의는 공산당 홍군 대장정중 1935년 준이에서 열린 회의로 마오쩌둥이 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당권과 군권을 장악했으며, 마오는 이후 1976년 9월 사망때 까지 당권과 군권을 한번도 놓치 않았다.  준이시 마오타이진에 공장을 둔 백주회사 구이저우 마오타이(귀주모태)는 2022년 이를 기념해 '1935'라는 브랜드의 백주 신제품을 출시했다.    2020년 10월 준이(구이저우성)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퇴임 5년 전 후계를 지목했던 공산당의 관례와 개정전 원래 헌법대로 라면 18기와 19기 두 기에 걸쳐 10년 집권을 한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20대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가주석직도 2023년 3월 양회에서 내놔야합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한 뒤 장쩌민(1989~ 2002년)총서기 후진타오(2002~2012년) 주석 모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는 2기 집권이 시작되는 19기(2017년)에 후계를 정하지 않았고 2018년엔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직 2기 초과 제한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방 일각에선 '사법 구테다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노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20차 당대회 관련 애기를 들어보기 위해 국경절 연휴 전날인 9월 30일 베이징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관례를 무너뜨리고 3연임에 나서는 만큼 권력 기반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강력한 정지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10월 5일 홍콩 매체 밍바오는 당내 집중 학습 선전 사항인 '양개 확립'의 핵심 의미를 이해하고 '양개 수호' 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党章)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무게감을 더하는 '시진핑 사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양개 수호도 시진핑의 당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모두 개인우상화가 극에 달했던 마오쩌둥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얘기들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남부 광시좡족 자치구 성도인 난닝시 난닝 동부 기차역 역사 건물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빛나는 장려한 광시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를 기치로 내걸어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개최한다.   2022년 9월 17일 광시 난닝,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한마디로 공산당과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일사분란하게 전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의 헌법인 당장에 이런 내용이 삽입되면 시진핑 총서기는 아마 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 이래 보기 드믄 불가침의 절대 권력자로 격상될 겁니다. 2021년 기자가 찾은 옌안 혁명 유적지에 나란히 걸렸던 시진핑과 마오 주석의 사진도 이런 예상을 뒷바침하는 사례일지 모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예상되는 집권 3기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통한 권력 구도 재편에 고삐를 조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록 선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멤버를 포함한 25인의 정치국 위원을 모두 시진핑 총서기가 낙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대에서 공산당 리더십의 최고 상층부 7인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할지 세계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벌써부터 서방 기관들의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서방의 중국 정치 컨설팅 기관들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싼 값에 정보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내용도 많지만 대부분은 '아니면 말고'식 개연성으로 부풀려진 추측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해나갈 최적격 인사들로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사 태풍과 함께 20차 당대회 후에 어떤 정풍운동이 베이징 정가를 뒤흔들지도 관심 거리 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8대 폐막 다음날 열린 1중전회 종료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했고 이후 후진타오 집권기(당 17기) 함께 상무위원회(당시 9인) 멤버였던 저우융캉과 태자당(혁명 원로의 자제) 일원인 보시라이를 실각시킨 바있습니다.

공산당 총서기는 통상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중전회에서 선출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5년 임기동안 총서기가 전체 기자들 앞에 서는 유일한 자리이지요. 통상 5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가 참석하는데 이번 20대에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화상 위주로 치러질 거라고 합니다.  공산당 20기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어떤 화두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③회에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중심가 2환 도로 내에 위치한 옛 베이징대 캠퍼스 훙러우(紅樓) 인근 서점에 시진핑 전집과 마오쩌둥 전집이 나란히 판매대를 장식하고 있다. 시와 마오 주석 전집은 두권씩, 덩사오핑 전집은 달랑 한권만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22년 8월 베이징 둥청구,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