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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② 집권 3기를 여는 열쇠 '신시대'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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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0년 관례 벗어나는 3연임 주목
당중앙 전당핵심지위 習사상 당장 삽입 전망
권력 집중 개인우상화 우려 제기

<①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열흘 뒤인 10월 16일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20대)를 치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지만 이번에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현 총서기가 3기 집권시대를 열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중국 권력 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중국의 정치 지형과 이념적 지향, 국내정책과 대외 전략에 한바탕 태풍같은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20기 리더십(지도부)이 어떻게 구성될지, 당의 헌법인 당장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18대 직후의 반부패 갬페인 처럼 20대 이후 한바탕 정풍운동이 벌어질 수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공동부유 정책도 가속화할 지 모릅니다. 양안(대만)관계및 미중갈등이 어떻게 다뤄질 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 사회 정책면에서 좌경화가 우려되고 중국 정치가 개인 우상화(1인 권력 집중)의 마오쩌둥 시대로 후퇴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10년 집권 기간 사드 갈등과 한한(限韓)령 등 한중간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국민간 거리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당대회를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 20차 당대회를 맞아 뉴스핌은 현지 특파원 발로 '시진핑의 뉴차이나'를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구이저우성 준이 박물관에 마오쩌둥 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까지 신중국 역대 최고 지도자 사진이 준이회의와 관련한 주요 연설문과 함께 걸려있다.  시진핑 주석은 준이회의에 대해 당의 역사적  대전환의 중요 의의를 갖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준이 회의는 공산당 홍군 대장정중 1935년 준이에서 열린 회의로 마오쩌둥이 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당권과 군권을 장악했으며, 마오는 이후 1976년 9월 사망때 까지 당권과 군권을 한번도 놓치 않았다.  준이시 마오타이진에 공장을 둔 백주회사 구이저우 마오타이(귀주모태)는 2022년 이를 기념해 '1935'라는 브랜드의 백주 신제품을 출시했다.    2020년 10월 준이(구이저우성)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퇴임 5년 전 후계를 지목했던 공산당의 관례와 개정전 원래 헌법대로 라면 18기와 19기 두 기에 걸쳐 10년 집권을 한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20대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가주석직도 2023년 3월 양회에서 내놔야합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한 뒤 장쩌민(1989~ 2002년)총서기 후진타오(2002~2012년) 주석 모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는 2기 집권이 시작되는 19기(2017년)에 후계를 정하지 않았고 2018년엔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직 2기 초과 제한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방 일각에선 '사법 구테다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노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20차 당대회 관련 애기를 들어보기 위해 국경절 연휴 전날인 9월 30일 베이징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관례를 무너뜨리고 3연임에 나서는 만큼 권력 기반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강력한 정지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10월 5일 홍콩 매체 밍바오는 당내 집중 학습 선전 사항인 '양개 확립'의 핵심 의미를 이해하고 '양개 수호' 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党章)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무게감을 더하는 '시진핑 사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양개 수호도 시진핑의 당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모두 개인우상화가 극에 달했던 마오쩌둥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얘기들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남부 광시좡족 자치구 성도인 난닝시 난닝 동부 기차역 역사 건물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빛나는 장려한 광시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를 기치로 내걸어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개최한다.   2022년 9월 17일 광시 난닝,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한마디로 공산당과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일사분란하게 전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의 헌법인 당장에 이런 내용이 삽입되면 시진핑 총서기는 아마 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 이래 보기 드믄 불가침의 절대 권력자로 격상될 겁니다. 2021년 기자가 찾은 옌안 혁명 유적지에 나란히 걸렸던 시진핑과 마오 주석의 사진도 이런 예상을 뒷바침하는 사례일지 모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예상되는 집권 3기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통한 권력 구도 재편에 고삐를 조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록 선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멤버를 포함한 25인의 정치국 위원을 모두 시진핑 총서기가 낙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대에서 공산당 리더십의 최고 상층부 7인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할지 세계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벌써부터 서방 기관들의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서방의 중국 정치 컨설팅 기관들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싼 값에 정보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내용도 많지만 대부분은 '아니면 말고'식 개연성으로 부풀려진 추측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해나갈 최적격 인사들로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사 태풍과 함께 20차 당대회 후에 어떤 정풍운동이 베이징 정가를 뒤흔들지도 관심 거리 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8대 폐막 다음날 열린 1중전회 종료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했고 이후 후진타오 집권기(당 17기) 함께 상무위원회(당시 9인) 멤버였던 저우융캉과 태자당(혁명 원로의 자제) 일원인 보시라이를 실각시킨 바있습니다.

공산당 총서기는 통상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중전회에서 선출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5년 임기동안 총서기가 전체 기자들 앞에 서는 유일한 자리이지요. 통상 5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가 참석하는데 이번 20대에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화상 위주로 치러질 거라고 합니다.  공산당 20기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어떤 화두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③회에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중심가 2환 도로 내에 위치한 옛 베이징대 캠퍼스 훙러우(紅樓) 인근 서점에 시진핑 전집과 마오쩌둥 전집이 나란히 판매대를 장식하고 있다. 시와 마오 주석 전집은 두권씩, 덩사오핑 전집은 달랑 한권만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22년 8월 베이징 둥청구,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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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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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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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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