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수본부장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고발장 7건 접수, 수사 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2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22

명예훼손‧업무방해 6건·무고 1건 총 7건 고발장 접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증거인멸, 무고 등 계속 수사 중
주택 3400채 매입 후 보증금 안줘…최대 전세사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MBC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6건, 무고 1건으로 총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성제 MBC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무고 혐의 등 수사상황에 대해선 "우선 지난달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했고 증거인멸,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소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청에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꾸려진 경‧검 협의회 논의 진행 상황에서도 입을 열었다. 남 본부장은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구성,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청과 지방검찰청도 경찰서와 지검(지청) 단위로 협의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판단자료 공유,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 적극 검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경검 후속 실무 협의회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피의자 보복·위험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 현재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면밀히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종료되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남 본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서 접수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수명을 검거했고 주범 추적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특별단속 이후 2개월간 163건‧48명을 검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사건 34건에 대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3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사기 사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경찰청, 국토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결과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55일간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