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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국감 쟁점...'경찰국장 밀고 의혹' '신당역 사건'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20

4일 행안부 국감 예정…김순호 국장 논란 쟁점
7일 경찰청 국감선 '신당역 사건' 질의 이어질 듯
신당역 관련 이수정 경기대 교수 참고인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국정감사 핵심 쟁점은 '경찰국장의 밀고 의혹'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행정안전부의 국감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밀고 의혹'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피해자 이성우씨가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 국장의 밀고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성균관대에 재학하던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징집된 뒤,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내 동아리의 회원 동향과 활동 내용 등을 보안사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제대 이후엔 노동단체인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의혹도 함께 받고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을 뿐 적극적 밀정 활동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감은 같은달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은 같은 달 12일,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24일 이뤄진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신당역 사건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전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경찰의 미흡한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해 여야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감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교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질의를 위해 부르기로 했다.

이외 박형식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대표도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교수는 범죄피해자 신변호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 위해, 서 대표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점검을 위해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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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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