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김수흥, LH 5년간 개발이익 21조원..."서민에게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31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이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전북 익산갑) 의원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원, 당기순이익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가 수행한 사업의 분양이익 현황 [자료=김수흥 의원실]

LH는 최근 5년간 벌어들인 21조원 중 공공주택 임대 관리에 8.1조원을 지출해 회계상 수익은 13.1조원으로 발표했다. 

특히 임대손실의 대부분은 회계상의 손실 즉 감가상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물의 감가상각에도 토지의 지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자산가치는 상승한다는 점에서 실제 LH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해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밖에 수선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수선의 경우 입주민이 내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다. 공공주택관리 수선관리비도 LH의 일방적인 지출이라 할 수 없다.

김수흥 의원은 "아직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을 통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핑계로 개발 이익을 독식해왔다"며 "LH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수익금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 등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균형발전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