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코로나19 직격탄에 시달리던 면세업계가 정부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반색하고 나섰다. 특허수수료 감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지원책으로 고사 직전에 놓인 면세산업에 당장 숨통을 트여줬다는 반응이다.

14일 관세청은 이날 오후 15대 과제가 담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면세점 경영 지원책, 그리고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세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출입국장 면세점 및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면세점 예비특허제 도입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그간 면세업계가 요구해온 특허수수료 감면,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등 경영 안정화 지원책이 포함돼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허수수료 50% 감면책을 적용하고 납기일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단체 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인 송객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송객수수를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지난 4월 말 관세청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면세 재고품의 내수판매 허용 조치도 별도 고시 시점(현재 미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여행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데다 최근 고환율로 인해 내국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던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 감면 등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특허수수료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제도는 면세점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면세사업자들이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특허수수료를 운영면적에 따른 정액제 방식, 또는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수수료 감면 정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액제 또는 영업이익 베이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제한을 완화한 지원책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지원책에는 기존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판매를 출입국장으로 확대하고 주류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앞서 이달 6일부터 주류 면세 한도가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조정된데 이어 이번에 온라인 면세 주류 판매까지 허용되자 업계에서는 주류 판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 와인, 위스키 열풍이 불면서 엔데믹 전환 이후 면세업계의 주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으로 온라인에서도 면세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서 면세한도를 2병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까지 허용하면서 주류 판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에 고환율 타격 등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특허수수료 감면책이 가장 반갑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준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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