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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진보정당이 안 보인다"…'철옹성' 양당제 속 정의당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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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유일 진보정당…'조국 사태' 이후 존재감 ↓
선거 참패로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까지
"새 인물 발굴하고 정체성 확실히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2.37% 득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 0명.

올해로 창당 10주년을 맞은 정의당의 성적표다. 정의당은 한때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국회 내 대안정당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양당제 속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 국민승리21부터 정의당까지…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다. 1997년 창당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주축이 돼 결성한 '국민승리21'은 진보정당의 전성기 시작을 알렸다.

2002년 국민승리21을 계승해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은 정의당 이전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진보정당으로 기록된다. 당시 제16대 대선에서 권 전 대표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유행어는 전국을 휩쓸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으로 원내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008년에는 당권 경쟁으로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PD계열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진보신당의 성적이 저조했고, 2011년 진보세력 규합을 위해 노회찬·심상정을 주축으로 하는 새진보통합연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역시 그 역사는 길게 가지 못했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었으나 당 내홍이 지속됐고, 이듬해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져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받아 당이 해산됐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원내 진보정당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정당이다. 2012년 통진당 탈당한 의원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진보정의당이 모태다.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6.17%를 득표하면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침묵하면서 전국민적 비판에 휩싸이게 됐고, 2021년 21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지만 고착화되는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구도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7명 당선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얻으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정의당은 4년 전 2018년 지선에서 37명의 당선인을 냈다.

선거 패배 이후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기도 했다. 비록 투표는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으나, 정의당 비례대표들은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 회의에서 '정치개혁', '무주택세입자 주거권 강화', '불안정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 위기의 정의당 어찌하나…"새로운 인물 발굴하고 개혁에 집중해야"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의당 위기의 원인을 ▲새로운 인물의 부재 ▲범야권 대선 패배 후유증 ▲진영정치의 희생양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특히 박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정의당 내 세대교체 실패다. 그는 "아직도 정의당 하면 심상정, 노회찬밖에 없다"며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자신들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정당인데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례대표로 세웠고 실패했다"고 평했다.

이어 "정의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그 인물로 하여금 정책을 진보 정책과 어젠다(의제)를 끌고 갈 만한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다보니 정의당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목표로 정의당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개헌을 주도한다든지 진보정당이 살 수 있는 제도적인 토양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당의 인물들을 미리 준비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명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당내 개혁에 집중하면서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민생 입법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0월에 혁신지도부 선출 단계로 들어갈 텐데 이 과정을 당원들과 함께 '재창당' 의지를 모으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당의 기존 정체성이나 노선을 분명히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대체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의 역할이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에 집중하겠다"며 "기존에 있었던 불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을 본겠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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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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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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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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