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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진보정당이 안 보인다"…'철옹성' 양당제 속 정의당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8:00

원내 유일 진보정당…'조국 사태' 이후 존재감 ↓
선거 참패로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까지
"새 인물 발굴하고 정체성 확실히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2.37% 득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 0명.

올해로 창당 10주년을 맞은 정의당의 성적표다. 정의당은 한때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국회 내 대안정당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양당제 속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 국민승리21부터 정의당까지…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다. 1997년 창당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주축이 돼 결성한 '국민승리21'은 진보정당의 전성기 시작을 알렸다.

2002년 국민승리21을 계승해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은 정의당 이전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진보정당으로 기록된다. 당시 제16대 대선에서 권 전 대표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유행어는 전국을 휩쓸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으로 원내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008년에는 당권 경쟁으로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PD계열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진보신당의 성적이 저조했고, 2011년 진보세력 규합을 위해 노회찬·심상정을 주축으로 하는 새진보통합연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역시 그 역사는 길게 가지 못했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었으나 당 내홍이 지속됐고, 이듬해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져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받아 당이 해산됐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원내 진보정당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정당이다. 2012년 통진당 탈당한 의원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진보정의당이 모태다.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6.17%를 득표하면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침묵하면서 전국민적 비판에 휩싸이게 됐고, 2021년 21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지만 고착화되는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구도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7명 당선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얻으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정의당은 4년 전 2018년 지선에서 37명의 당선인을 냈다.

선거 패배 이후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기도 했다. 비록 투표는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으나, 정의당 비례대표들은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 회의에서 '정치개혁', '무주택세입자 주거권 강화', '불안정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 위기의 정의당 어찌하나…"새로운 인물 발굴하고 개혁에 집중해야"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의당 위기의 원인을 ▲새로운 인물의 부재 ▲범야권 대선 패배 후유증 ▲진영정치의 희생양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특히 박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정의당 내 세대교체 실패다. 그는 "아직도 정의당 하면 심상정, 노회찬밖에 없다"며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자신들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정당인데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례대표로 세웠고 실패했다"고 평했다.

이어 "정의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그 인물로 하여금 정책을 진보 정책과 어젠다(의제)를 끌고 갈 만한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다보니 정의당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목표로 정의당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개헌을 주도한다든지 진보정당이 살 수 있는 제도적인 토양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당의 인물들을 미리 준비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명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당내 개혁에 집중하면서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민생 입법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0월에 혁신지도부 선출 단계로 들어갈 텐데 이 과정을 당원들과 함께 '재창당' 의지를 모으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당의 기존 정체성이나 노선을 분명히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대체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의 역할이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에 집중하겠다"며 "기존에 있었던 불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을 본겠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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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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