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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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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SOC 예산 감소…28조→25조 10% ↓
국토연, 연간 최소 67.8조 SOC 투입 주장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률 극대화 재정지출해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 낮춰…'탄소중립'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고물가 여파에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면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SOC를 부양 카드로 사용하면 경기하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데다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복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 언급됐던 '뉴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 도로, 교량 등 노후화한 교통 인프라를 점검할 시기를 활용하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 모습. 2022.01.29 kilroy023@newspim.com

◆ 내년 SOC 예산 25조, 10% '뚝'…"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 낮춰, 공공역할 강화해야"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28조원) 대비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작년(22조1000억원) 대비 10%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4년 연속 늘리던 SOC 예산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 평균 1.8% 감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SOC를 줄일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고물가 기조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성장률과 주요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저성장 장기화 국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토목 중심 SOC 부양을 지양하며 2018년 SOC 예산을 19조원으로 2017년(22조1000억원) 대비 크게 줄였지만 2019년 19조8000억원, 2020년 23조2000억원, 2021년 26조5000억원으로 4년 연속 확대해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성장률 급락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고 해외 투자 대비 국내 투자가 부진해 자본 축적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민간 투자가 해외로 계속 이동하는 추세는 확산될 것"이라며 "민간 SOC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적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사회적 필요 수준의 SOC를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분야에서 집중할 키워드로는 '탄소중립'이 꼽힌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스마트물류 연구단장이 올해 초 발표한 'SOC 중장기 투자방향 및 적정투자 규모 검토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공·공항 ▲물류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전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화'가 우선순위 정책으로 언급돼 있다. 정책의 중요도가 높지만 준비도가 낮아 빠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꼽았다는 설명이다.

◆ '탄소중립' SOC 최우선 과제…"연간 적정 SOC 67.8조" 국토연, 노후 SOC 유지보수 강조

2030년까지 SOC 적정 투자규모는 연간 최소 67조7500억원으로 산출됐다. 현재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SOC 투자 규모만큼 국가 재정지출을 설계하면 경제·고용부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91조5300억원, 고용 파급효과는 취접자 수 연간 740만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단장은 "성장모형에 기반해서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가정해 산출한 수치인데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교량 등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돼 노후화한 SOC를 유지보수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단장은 "노후화한 SOC에 대해 안전진단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사전적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C 유지보수는 중소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건설경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화한 SOC를 개보수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데 공공투자를 집중하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 대형기업과 중견기업 BSI는 75.0, 64.1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BSI는 전월 대비 8.4%포인트(p) 하락한 60.0을 기록했다.

수도권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인프라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실장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심각한데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후화율이 높은 SOC 확충과 더불어 제2순환고속도로 등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돼 교통의 질 개선이 안되는 지점을 보완해야 한다"꼬 말했다.

생활SOC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생활 SOC는 대규모 SOC와 다른 개념으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와 같은 기초 인프라를 넘어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을 비롯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화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말한다.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장기적 생활SOC 공급대책은 미비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투자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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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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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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