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2

취지 좋았지만 논란 속 지지율 하락 원인 지목
"정책 투명성 확보 의미...시행착오 두려워 말아야"
"별도 정책간담회 등 '경험 부족' 보완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주고받는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약식 기자회견)이 일상에 정착됐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이 생긴 만큼 도어스테핑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간담회 등 윤 대통령이 깊이있는 메시지를 전할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19 dedanhi@newspim.com

◆ '소통' 취지 좋았지만 각종 논란 직면...경험 부족·무능 비판도

도어스테핑은 국정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도어스테핑은 임기 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거친 표현 방식은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인해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을,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어스테핑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에는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모두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로 인해 질의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윤 대통령이 할 말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꾸로 터져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2위로 '경험, 자질부족/무능함'이 꼽힌 것 역시 도어스테핑에서의 실언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월 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자세한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물론 대통령이 매일같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 폭넓은 범주의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언이 나올 수 있다. 도어스테핑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각국 정상들 역시 갖가지 비판들에 직면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전례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빚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멍청한 개자식 같으니"라고 속삭인 것이 켜진 마이크를 통해 전달돼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31 photo@newspim.com

◆ 전문가들 "유지하되 보완 필요...정책간담회 정례화 깊이 있는 답변 꺼내야"

윤 대통령은 9월에 들어서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벌써 40회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01명의 국민에게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관해 묻자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중은 47%,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32%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 역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정착돼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소통 측면도 있지만 정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매일 질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을 정례화한 것이다. 과도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깊이있는 답변을 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적받아온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과 더 깊이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단발적인 이슈들의 경우 답변의 깊이가 없어 국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해당사자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본의 경우 총리들이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즉답을 하는 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현안 이해도가 높고 미국 역시 정책권자가 타운홀 미팅 등을 거치며 훈련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전 훈련이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논란이 사그라들고 조금 더 의미있는 문답이 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야 한다. 도어스테핑과 별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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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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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