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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4대 경제단체에 물었다…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4

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협 대상 새 정부 산업정책 설문
규제 혁신 통해 기업 활력 높이며 '민간 주도 성장' 완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내 4대 경제단체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혁신 작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길 당부했다.

뉴스핌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에 질의한 결과, 이들 4대 경제단체는 윤석열 정부 초기 '100여 일간의 산업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인 사면 등 尹정부 행보 긍정적

먼저, 대한상의는 윤석열정부가 민간의 혁신과 창의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더해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핵심기술 공급망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한국의 리더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과 활동 공간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기 바란다"며 "노동·교육·공공 등 주요한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들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고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무역적자 지속 등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환경에서 출범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기업인 사면, 노동시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노동개혁을 통한 민간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 개혁을 위한 체계 마련과 기업인 사면 등 기업 활동을 발목잡는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여러 정책들이 짧은 기간 내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전경련 측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바, 경제정책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협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

무협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격화,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맞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뚝심있게 시행하며 민간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기업 활력 제고 위해 흔들림 없는 규제 개혁 지속" 한목소리

그렇다면, 윤석열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며 산업정책에 있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4대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규제 개혁'으로 모아졌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획기적 규제 혁신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개별이슈 및 건수별 규제혁신 외에도 노동, 환경, 입지 등 시스템상 문제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측은 "성장포텐셜의 핵심인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주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외리스크 상시 모니터링과 세련된 외교정책 추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과 산업 융복합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규제는 노동, 안전, 환경, 건설, 공정거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산재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도하고 촘촘한 규제 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경총 측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과잉 입법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 혁신 조직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규제 혁신 TF 등 전담조직을 둬 규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을 의미 있게 본다"며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와 국조실, 규제 혁신 TF 간 유기적인 연계로 추진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총은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이 기업 활력 제고에 꼭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 측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관계의 후진성은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과거 정부는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화에 맡겼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다"라고 했다.

이어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現 50%→ 25%),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같은 방안들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에 주목했다. 한국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주요국 대비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낮은 편이고, 최근 10년간 집중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기업 수가 1000개 이상인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대 기업에 대한 매출 집중도에서 한국은 14위를 기록했다. 자산집중도는 15위다.

"국내 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억 원으로 커지면 총 127개의 대기업 차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 대기업은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120여 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더 큰 해외 대기업과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기업 차별규제는 물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조속히 없애야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며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 규제(기존 수도권 규제를 운영했던 일본·프랑스 등도 관련 규제 폐지)와 상법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지주회사 규제 등을 꼽았다.

무협은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확대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R&D) 및 수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협 측은 "정부의 산업정책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과 연계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수출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미래 신산업 투자로 '민간 주도 성장' 성공 이끌 것

끝으로 재계는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경련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최고의 해법은 기업가정신"이라며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기업가를 양성하고, 기업가정신이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기로 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이 경제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후변화 등 정부 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활동을 통해 기업의 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된다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봤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상의 측은 "엑스포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 명의 경제문화 올림픽"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많은 기업이 뛰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총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금리 인상, 코로나 팬데믹 지속 같은 요인들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생산성 향상 같은 대응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핵심인재 확보, ESG 경영 강화 같은 중장기적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총 측은 "리스크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과 함께, R&D 투자 확대와 끊임없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술 혁신 시대에 인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스스로 교육 훈련 강화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기업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ESG 경영 같이 투명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부담 완화, 협력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은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및 무역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무협도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를 통해 한국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데 힘을 더할 계획"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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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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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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