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이재명 vs 기소 무게둔 검찰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4:29

경기도청 압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추석 연휴 전 처리 전망
검경, 李 사건 다수 수사 중…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돌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연휴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이 대표, 檢서면 요구 18일만에 답변…연휴 전 기소 전망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물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과거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일주일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주가 훌쩍 지난 전날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대표를 체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3일 앞으로 다가와 추가 소환 통보나 답변에 대한 추가 확인도 어려운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처장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굳이 소환 통보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소명 기회 제공차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전날 이와 관련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에도 사건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8일 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황무성 전 사장 연이틀 소환조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이 있는 다수의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당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녹취록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 결론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나 서면답변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분간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이 대표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체포동의안(체포영장)을 제출한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교적 최근 정정순·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당대표이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영향력은 이들과 비교가 안 된다"며 "당헌도 개정된 만큼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 모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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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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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