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놨다. 특검 대상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와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봐주기식' 태도를 두고 볼 수 없어 특검 추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어 또다시 '쌍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본인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부인을 특검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이재명 소환 통보에 서면조사로 회신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서면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본인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쌍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동안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는 상대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쌍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추진 가능성' 질문에 "화천대유(대장동)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여사 특검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쟁거리였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배제돼 있어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은 국회의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저도 직무대리로 오기 전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싶었다. 수사지휘권을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특검, 정치 공세에 불과...실현 가능성 낮아"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다.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는 사건과 의혹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일 때마다 중재안으로 등장하는 카드다.

지난 대선 정국을 달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가 특검 방식을 두고 논쟁만 벌이다 흐지부지됐다.

특검 추진은 상설특검법과 특별법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그간 있었던 특검 수사 14번 중 13번은 특별법 입법으로 추진됐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법 제정 없이 추진 할 수 있어 수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특별법을 입법할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사까지 수십일이 걸린다.

지난달 2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검사가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전시회 뇌물성 후원 수수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예산 낭비 ▲민간인 순방 동행 의혹 등 5가지를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수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매번 여야 정쟁 상황에서 특검이 거론되지만 결국 논쟁만 하다 끝이 난다"며 "특검이 정쟁 도구로 이용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는 혐의를 구체화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여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석연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검이 정치적인 공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과감하게 특검을 받아 계속되는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