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정가 인사이드] 대선 이어 다시 만난 尹대통령·이재명, 전문가가 본 정치 궁합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8:58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09:01

尹 '정권 성공'↔李 '권력 획득' 목표 달라 성과 주목
실용적인 성향 합의 가능하지만 강한 자존심 관건
전문가도 타협보다 갈등 전망, 의외 시너지 보일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로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이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만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현재 두 사람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면한 경제와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이 대표는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1야당 대표로 정권의 문제를 부각하고 대안을 제시해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갈등의 관계다. 그러나 국회 경험이 짧아 기존 정치 문법과 다소 거리가 있고, 실용적인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이 의외로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대선 당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2022.02.25 photo@newspim.com

"尹대통령과 이재명 모두 강한 성정, 대선 갈등 반복될 것"
   전문가, 협치보다는 갈등 예상…"이재명 키우기 피할 것"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해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 양보가 어렵다고 평했다. 기본적으로 갈등의 구조인데다가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특성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예측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한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구조"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정부를 밟고 정권을 창출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향후 타협보다는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두 사람은 타협보다는 양보없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모습이 향후에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두 사람의 스타일이 비슷한 면이 있다. 고집도 센 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끌고 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키워주는 상황이 될 수 있어 협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평론가는 "노선 역시 시간의 문제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설 것이 뻔하다"라며 "지난 대선 때의 앙금이 남아있는데다 이재명 대표의 높은 투표율도 진보 지지층의 복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총선 역시 다가오고 있어서 협치보다는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자존심 강하지만 실용적인 공통점, 역린 피하면 주고 받기 가능"

기존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성격상 갈등 속에서도 주고 받기를 통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상일 평론가는 "둘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서로가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평론가는 "뇌관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실용을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윤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그는 "이재명 대표 역시 여러 수사들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의 지휘 하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극을 받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수사를 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보면 조금 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든 한동훈 탄핵이든 거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도 이준석 전 대표를 끝까지 끌어안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며 "이런 면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부터 경쟁해 상대를 잘 알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며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채 교수는 "그러나 결국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획득해야 하고 윤 대통령 역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권이 성공해야 한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