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주식·부동산시장 '꽁꽁'…세수 호황 끝났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00

내년 근로소득세·부가세↑ vs 법인세·증권세·종부세↓
내년 예산안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 전망치 첫 발표
올해 목표 달성 가능성↑…지나친 낙관적 전망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식·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전망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지난해 실적 대비 15.4%(53조104억원)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업실적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걷힐 경우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큰 폭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둔화로 기업실적 증가세가 약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내년 국세수입 400.5조원…증권세·종부세·양도세 '뚝뚝'

정부가 30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396조6498억원) 대비 1.0%(3조8072억원) 늘어난 400조457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추경과 유사한 수준인 397조886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0.8%(3조3684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97조886억원)가 지난해 실적(344조782억원) 대비 15.4%(53조104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 세수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올해는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세수가 올해 예산과 전망치 대비 각각 3조8072억원, 3조3684억원 더 걷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임금·물가상승과 고용·소비증가 등을 세수 증가 요인으로,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와 자산시장 둔화, 이연세수 기저효과 등을 감소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에 근로소득세는 올해 전망치 대비 4.6% 늘어난 60조621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기둔화에 따라 법인세는 0.1% 줄어든 104조9969억원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종합소득세는 1.7% 늘어난 24조7255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됐다.

투자심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29.6% 줄어든 4조9739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각각 16.1%, 3.3% 감소한 5조7133억원, 29조719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세정지원으로 올해 세수가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국세 감소 시기 세수 통계와 현재의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세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올해 국세수입 추경 대비 4000억원 증가 예상

정부는 이날 올해 세수 전망치도 함께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차년도 세수에 대해서만 전망했지만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급증한 세목에 대해선 추계방식을 회귀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하고 상·하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 차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추경(396조6498억원) 대비 4388억원 늘어난 397조886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원)에 비하면 무려 15.4%(53조104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7조9657억원·0.1%), 법인세(105조1261억원·1.0%), 부가가치세(80조2886억원·1.2%) 모두 추경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폭(소득세 12.1%·법인세 49.3%·부가가치세 12.8%)이 훨씬 크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각각 3조4861억원(-10.2%), 1조8100억원(-21.0%)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이 감안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기업실적이 떨어지더라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 1000여개 기업의 영업실적이 10%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적자전환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세금을 내는 안정적인 기업들 기준으로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36%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