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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교육부 사상 첫 100조 돌파…반도체 대학 등에 2300억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1: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조↑
본예산 대비 13.6% 상승…101.8조 '역대 최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480억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고등교육에 투입될 예산 2300억원과 유아 및 초·중등 부문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12조원 넘게 늘면서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12조2191억원) 늘어난 101조8442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교육예산 '사상 최대', 어디서 늘었나?

교육부 예산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은 교육교부금이다. 지난해 65조595억원 대비 12조2210억원(18.8%) 증액된 77조2805억원이 올해 교육교부금이다.

이 처럼 교육교부금이 급증한 이유는 이른바 '세수 호황'과 관련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된다. 세수가 많을수록 내국세와 연동되는 세수는 급등하게 되는 구조를 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추계되면서 교육교부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예산은 올해 본예산 70조7301억원 대비 16.5%(11조 7023억원) 늘어난 82조4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8048억원(1%)가 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3590억원 줄어든 3조47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아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유치원 원아수는 58만2572명이었지만, 올해는 5.1%(2만9760명) 줄어든 55만2812명으로 집게됐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늘어난 예산 '어디에' 투입되나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내년도 교육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다. 고등교육 부문 총예산은 올해 본예산 11조9009억원 보다 2365억원 늘어난 12조1374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으로 6634억원 증액했지만, 대부분 국가장학금에 해당돼 교육관련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올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지방대학 시대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추진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신설에 480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53억원이, 비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106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10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16주 과정으로 반도체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3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예산도 올해 890억원에서 내년도 1443억원으로 553억원 늘어난다.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협업하는 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2배 넘게 증가한다. 올해 7개 부처, 14개 분야에서 실시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은 내년도 8개 부처, 16개 분야로 확대되며, 예산도 420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632억원이 증액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尹 정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어떻게 추진되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해 총 8개 플랫폼이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른 예산은 올해 2440억원에서 600억원 늘어난 3040억원이다.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개를 신규 구축하는 예산으로 27억원(설계비)이 편성됐다. 지역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반도체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 46억원에서 56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한편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된다. 내년 3월부터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 1222억원에서 내년 351억원 늘어난 1573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의 핵심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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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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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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