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폐지·고철·폐유리도 순환자원 인정…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촉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2:23

26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 순환자원 인정
환경규제 네거티브 전환…맞춤형 규제 전환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스크리닝제' 도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폐지, 고철, 폐유리와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들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은 순환자원 인정 추진

우선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유리과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들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복잡한 검토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폐기물 분야로까지 확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활용이 확대되면서 연 2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화학물질 획일적 규제→차등적 규제로 전환

화학물질 취급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도 차등 규제로 바뀐다. 즉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산업계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의 기준과 영업허가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전환했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앞으로 급성독성 물질은 안전관리를 세심히 하는 대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인체 노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검토…'스크리닝 제도' 도입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도 정비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198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일부 사업들은 사전 검토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리닝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광범위한 조사범위도 협의기관의 도움을 받아 좁힐 계획이다. 협의기관인 지방 환경청의 기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조사만 진행하도록 개선된다. 또 이러한 진행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해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모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환경 규제는 일원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제가 중복 적용됐는데 일부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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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S 폐기물 규제서 면제…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된다. 우선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바꿀 방침이다.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도록 하고, 재활용 유형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7547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US) 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하는 나프타의 재활용 기준도 개선된다. 가축 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도 확대한다. 바이오가스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단순히 색상과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초순수란 반도체 표면의 각종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이론적으로 순수에 가장 근접한 물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시장을 설계·시공·운영하고 핵심장비 70%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 환경규제 혁신은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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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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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