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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①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上>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45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역사적인 이 소식을 뉴스핌 기자는 수교 당일인 1992년 8월 24일 1주간의 중국 탐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 중국 텐진(天津) 공항발 김포행 항공기 안에서 접했다. 한국을 포함해 한중 수교 체결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기자는 이상옥 당시 외교부 장관이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 부장(장관)과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먼저 보내느라 수시간 기다린 뒤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대륙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 40여년 간 단절됐던 한중 관계는 수교와 동시에 한중 정상들의 상호 방문 교류가 늘어나고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였다. 수교의 해인 1992년 9월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방중했고, 19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짱저민(江泽民) 주석과 회담했다. 김영삼 대통령 방중 당시 합의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경협 가속화에 기여를 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정상간의 상호 교류 방문은 양국 관계의 현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또한 양국 우호 관계의 지속 발전을 견인하는 최상위 외교 행위이기도 하지요. 2022년 8월 11일 추궈훙(邱國洪)) 전 주한 중국대사는 뉴스핌과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대사는 양국 관계의 안정 발전을 위해 정상급 수뇌 회담이 시스템화돼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1995년에는 신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장쩌민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이때 한중 정상은 처음으로 양국 외교 관계를 '협력 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호사다마(好事多魔). 수교 후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중간에는 마찰도 빚어졌다. 2000년 6월 한국이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폭탄 관세를 매기고 나서자 중국은 애니콜 등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으로 맞서면서 한중간에 이른바 '애니콜-마늘'전쟁이 발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협상을 통해 '애니콜-마늘 전쟁'은 한달여 만에 봉합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0월 재차 중국을 방문,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2000년대 초 한중 수교 10년이 된 시점에서 한중 관계는 정상 외교를 축으로 상호 신뢰의 기틀을 굳혔다.

2002년 여름 뉴스핌 기자는 한국 대선전의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캠프 수행 취재원으로 중국에 왔는데 당시 장쩌민 주석이 한국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이회창) 까지 접견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매우 양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얼마 안돼 중국을 방문, 중국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때 한중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2002년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동북공정'을 도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양국이 '민간차원의 연구'로 합의를 보면서 봉합됐다.

동북공정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논란이 됐으나 한중 교류의 큰 흐름과 경협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막지는 못했다. 중국은 WTO 가입 2년 뒤인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04년 말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눈부신 경협 발전속에 2005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무역액은 최근들어 사드 사태와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3000억 달러를 넘은데 이어 2022년 상반기 1842억 5000만 달러로 9.4% 증가했다. 일본의 1771억 4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는 뉴스핌과의 수교 30주년 인터뷰에서 "수교 30주년의 해인 2022년 한해 전체적으로 한중 무역액이 4000억 달러를 돌파,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 제 2의 무역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중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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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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