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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실망감 안겨준 서울시 물난리 후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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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구계획 앞서 책임공방 구설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적절 게시물로 집중포화
양천구 '자화자찬' 홍보 '눈쌀', "민심 헤아려야" 지적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10년만에 강남이 침수되고 8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안겨준 장면도 여럿 발생했다. 모두 민심을 제대로 읽지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속에서 구설수에 오른 상황들을 되돌아봤다.

◆ 피해복구 보다 앞섰던 물난리 책임공방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며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 계획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책임공방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삭감이 피해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던 민선7기(제10대) 서울시의회가 전체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민선8기 취임 후 추경안에서 29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반응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전년대비 13.2% 줄어든 규모였다. 안전과는 무방한 오 시장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결과"라고 반박하며 "당시 시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4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즉각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에 49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높였다.

책임공방은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했다.

서울시가 "2011년 오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시장이 취임 후 이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박 시장 재임중에는 이번 같은 물난리는 없었다.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여전히 폭우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터져나온 책임론에 시민들은 "사람이 죽어도 정치권은 싸움질"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책임공방은 애도와 사과, 구체적인 피해복구 계획 발표 후에도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았을까.

◆ '먹방'에 '조롱' 댓글...구설수 오른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한 비판도 뜨거웠다.

지난 8일, 서울전역에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된 와중에도 한가롭게 '먹방' 사진을 SNS에 올려 구설수에 오른 박 구청장은 부적절하다는 구민들 지적에 "비가 많이 안 올때 먹었다", "술은 안 먹었지만 전을 먹어 죄송하다", "문재인 지지자냐"라는식의 비꼬는 댓글을 남겨 논란을 키웠다.

[사진=박강수 마포구청장 페이스북]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이후 언론과 정치권 질타까지 이어졌음에도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은 사과문을 게시해 빈축을 샀다. 그마저도 '본래 취지는 아니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만을 담아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사과말고 사퇴'라는 댓글까지 등장한 이유다. 

박 구청장의 취임 일성은 '진짜 소통행정 실현'. 부적절 게시물을 질타하는 구민들의 지적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사과문 게시 이후 자신을 옹호하는 기사들만 SNS에 꾸준히 올리는 중이다.

◆ 일부 자치구 정책홍보 시의성 논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에 달한다. 이중 서울에서만 8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피해 규모는 다르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고 도심지가 침수돼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 중요한 건 시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와중에 '우리는 피해가 없다'며 '자랑'에 나선 자치구를 향한 시선이 차갑다. 슬픔에 잠긴 다른 지역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양천구가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양천구는 환경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을 방문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록적인 물폭탄 속에서도 로 및 가옥침수 피해가 '0건'인 양은 달랐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기재 구청장의 '선제적 현장대응'이 '빛'을 발했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2013년 착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올해 취임한 이 구청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이 애도와 피해복구에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자화자찬'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을 덮친 물난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되려 실망감을 안긴 몇몇 장면들을 향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여전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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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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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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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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