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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거침없는 '대권후보'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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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이어 '그레이트 선셋 한강' 선언
정부와의 협력 주도, 차기 대권후보 존재감 과시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니 거창한 구상만 내놓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는 4년이라는 시장 임기 내에 해내기 어렵다. 자신의 임기 내에 끝내려는 욕심 때문에 사업의 크기를 줄이는 모습을 시민들은 원하지는 않는다. 몇십년이 걸리다고 해도, 제 임기에 착공만 가능하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 오세훈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민선8기 출범 한달이 지나자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정은 물론 국가적 현안에도 자신감있는 어조로 목소리를 높인다. 검증된 서울시장이자 범보수 최대의 '대권후보'라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50층 전망대에서 서울형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1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이어진 첫 해외출장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세운지구개발, 초고층 복합임대단지, 한강 종합 개발, 외국인 육아 노동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관심이 집중된 건 이중 상당수가 국토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점이다. 통상 이런 사업들에는 서울시와 정부간의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오 시장은 '내가 주도할테니 따라와라'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다. 시민(국민)을 위한 정책에 이견이 있으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리더십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의 거침없는 행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서울시정의 경우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팀'이 만들어진 셈이다. 구청장과 시의회 반대에 시달렸던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진 환경이다.

이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조직개편과 추경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구청장들도 앞다퉈 오 시장과의 연대강화에 나섰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공약(정책)에 대한 평가도 좋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대권후보로서의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정적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각축전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치적 경험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광범위한 복지정책으로 지지층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오 시장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테니 그 부분만 해결한다는 올라가는 일만 남지 않겠는가"라며 정치 선배로서의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앞세운 오 시장은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또다른 포부를 밝혔다. 성공한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여정. 오 시장이 10년전 멈췄던 그 길에 거침없는 도전장을 던졌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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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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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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