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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군불때는 이영 중기부 장관…"14년의 두드림 이젠 답할 때"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5:17

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공감
일부 시장 자율성 확보 등 신중 조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협력재단, 전경련,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오늘의 포럼 주제가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합리적 방안에 대한 숙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해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시급하다"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 자율성 확보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는 민생특위를 구성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중이고 중기부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729만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도입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영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 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추진됐으나 시장 자율에 위배되고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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