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추진 여·야·정 한목소리
원자재가격 상승폭 반영 두고 이견 폭 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 납품단가연동제 개정안을 두고 정부·정치권 모두 동의하나 디테일에서는 이견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야권의 3% 원재료 상승에 대한 적용안이 이견의 핵심으로 꼽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 정부·여·야,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속도 내야"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 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추진됐으나 시장 자율에 위배되고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됐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여야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개정에는 공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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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납품단가연동제의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오랜 고질적인 문제로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선 해결이 안된다"며 "계약서에 납푼단가연동제를 명시하고 약정서를 추가토록 중기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에도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상생협력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 데 이 조항을 (납품단가연동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역시 납품단가연동제를 포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의 합리적인 추진의 군불을 때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고조되면서 산업 저변이 흔들릴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개정 발의안을 비롯해 중기부,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3% 원재료가격 상승 시 조정" vs 정부·국힘 "3% 과하다"
큰 틀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개정과 추진에 정부·여·야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안을 들여다보면 입장 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주요 내용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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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
최근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유명무실한 조정 신청을 거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한무경 의원이 상생법 개정안에 '물품 등의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새로 넣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업종도 다르고 품목도 다른 상황에서 원자재와 관련된 상황도 일정하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유가가 3% 오른 것과 원자재 변동폭이 3%로 나타난 것은 다를 뿐더러 등락폭이 작아도 물량이 많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관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위탁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영 장관은 9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 포럼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제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기도 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