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8월 시범사업 추진…벤처·스타트업 3.0 선포"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5:10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법 개정 추진
원전 주요 부품 중기제품...집중 지원
손실보전금 소급지원 여부 모니터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케일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3.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논쟁을 빚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중기부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달 말이면 표준약정서가 나오는데 8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그는 "20~30개가 중기부가 만든 표준약정서 기반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7.20photo@newspim.com

그는 "14년 전에 납품단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됐는데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의 표준이 마련되길 바랐지만 진일보하지 않았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는 결론을 갖고 있고 입법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6개월 유예된 소상공인 금융채무 만기 연장이 9월 말이면 끝나는데 이에 관련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14조원의 이상의 특례보증과 대환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을 통해서도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보고 시 9월 이후 연착륙을 위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도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집중 지원하라고 당부했으며 규제혁신에서 시작해 신기술 창업, 민간 주도 스케일업, 글로벌 시장 안착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생태계가 성숙돼 있으나 보완과 민간주도 글로벌화 등 두가지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엔 디지털 경제시대 맞이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디지털 Top3로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내 내부에서 갈등과 약탈자로 머물지 않는 등 벤처·스타트업 3.0을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탈원전 부분은 지명 받기전부터 국회에서 얘기됐던 이슈인데 왜냐하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 후쿠시마에서도 봤듯이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게 아니라 재해 발생했을때 피해 극심하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고 제3의 변수에 의해서 피해가 있으니 원전 줄이자면 찬성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거라 했지만 전기료는 올라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가야하므로 최고기술을 가진 원전으로 전기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원전과 관련해 주요부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고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새정부 핵심중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7.20photo@newspim.com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방안도 이날 다소 공개됐다. 

이날 참석한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재기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전금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동된 것은 없지만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존 운영중인 정책자금과 사업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지원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