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8월 시범사업 추진…벤처·스타트업 3.0 선포"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5:10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법 개정 추진
원전 주요 부품 중기제품...집중 지원
손실보전금 소급지원 여부 모니터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케일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3.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논쟁을 빚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중기부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달 말이면 표준약정서가 나오는데 8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그는 "20~30개가 중기부가 만든 표준약정서 기반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7.20photo@newspim.com

그는 "14년 전에 납품단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됐는데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의 표준이 마련되길 바랐지만 진일보하지 않았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는 결론을 갖고 있고 입법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6개월 유예된 소상공인 금융채무 만기 연장이 9월 말이면 끝나는데 이에 관련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14조원의 이상의 특례보증과 대환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을 통해서도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보고 시 9월 이후 연착륙을 위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도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집중 지원하라고 당부했으며 규제혁신에서 시작해 신기술 창업, 민간 주도 스케일업, 글로벌 시장 안착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생태계가 성숙돼 있으나 보완과 민간주도 글로벌화 등 두가지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엔 디지털 경제시대 맞이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디지털 Top3로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내 내부에서 갈등과 약탈자로 머물지 않는 등 벤처·스타트업 3.0을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탈원전 부분은 지명 받기전부터 국회에서 얘기됐던 이슈인데 왜냐하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 후쿠시마에서도 봤듯이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게 아니라 재해 발생했을때 피해 극심하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고 제3의 변수에 의해서 피해가 있으니 원전 줄이자면 찬성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거라 했지만 전기료는 올라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가야하므로 최고기술을 가진 원전으로 전기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원전과 관련해 주요부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고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새정부 핵심중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7.20photo@newspim.com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방안도 이날 다소 공개됐다. 

이날 참석한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재기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전금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동된 것은 없지만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존 운영중인 정책자금과 사업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지원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