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추진한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위에 출석해 교육부 현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열흘동안 우리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오늘 가장 중요한 현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차관은  "초등학교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내용"이라며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고집하거나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이 정책을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기자회견문 내용을 언급하며 "(학제개편안 논란에 대해)사과한다는 표현이 없다. 지금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인데 사과하겠느냐"고 지적하자 장 차관은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했다"며 "학제개편안 논란을 대통령실과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학제개편안 추진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들이 집단학습을 하기에 발달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연착륙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에서 장관에게 무모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장관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제개편을 위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당장 실효성이 없고 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를 더 많이 갖춰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분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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