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 기관' 최재해 규탄 성명…"대국민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40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정권 하청기관으로 전락"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과 않으면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반해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세 총장이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되듯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로 비방하고 있음에도 최 원장은 유 총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최 원장이 유 총장 뒤에 숨어있다는 감사원 내 불만은 결국 최 원장이 자초한 셈"이라며 "과연 감사원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데 이에 대해 달리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저는 조 의원 질의를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냐'고 묻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KBS 등에 대한 표적 감사 중단,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공개 경고를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뒤 이튿날 예비감사가 시작됐고, 6월 28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KDI 원장 사퇴를 촉구하기 전날 감사를 통보한 뒤 7월 초 사퇴했다"며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기관이라기보다 완벽한 정부여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기관장들에 대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반대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현재 감사원이 행동대장으로서 신속하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똑같은 논리로 감사원도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뒤 잘 살펴보고 좌고우면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자꾸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정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