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임기 초 지지율 낮았던 노태우·이명박은 극복, 30% 붕괴된 尹의 길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07:35

노태우 1년 1분기 29%→2분기 57%, '적극 소통'
이명박 1년 2분기 21%, 2년 4분기 47% '위기 극복'
전문가 "尹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참모도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되기 전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를 지키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뿐이 아니었다. 역대로 보면 군사정권 이후 민주적 투표에 의해 탄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에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노태우 1년차 첫 분기에 29%, 이명박 1년차 2분기 21%
盧, 소통과 공조로 정권 재창출-李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임기 1년차 첫 분기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 지지율 29%, 부정평가 46%를 기록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정권 교체의 요구가 높았으나 양김 분열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다.

1년차 2분기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에서 50%를 넘겼던 지지율이 21%로 곤두박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고 1년차와 2년차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한국갤럽 2022.07.29 dedanhi@newspim.com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했다. 첫분기 29%를 기록한 노 전 대통령은 다음 분기에서는 57%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이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정적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포용해 정권 재창출도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차 4분기에서는 47%, 3년차 1분기 44%, 3년차 2분기 49%로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소통과 경제 성과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적지 않은 사안들을 참모나 장관들에게 위임했으며, 군사정부 이미지를 벗기 위해 회의를 열고 참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영삼 전 민주자유당 대표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 등 여당과의 소통도 늘렸다. 야당과도 여러 정책에서 사안별 공조를 하는 등 부족한 지지율을 소통과 공조를 통해 극복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우는 세계 금융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정상을 했으며 2010년에는 6.1% 성장하기도 했다.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무역 8강에 진입하는 등 무역대국의 기초를 놓았다. 지나치게 친 대기업적이었고, 실업률이 높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경제 면에서 성과는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8 photo@newspim.com

◆ 尹정부는 어디로, 전문가 "尹정부, 위기 극복 쉽지 않다"
전문가, 참모 문제 제기 "가장 시급한 건 대통령실 개편"

윤석열 정부는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견된다.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 등 정책 면에서 비슷한 기조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인사인 점이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처럼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며, 꼼꼼하게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 역할을 참모들이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경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섣불리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면서도 "나머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정치를 더 잘해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임기 5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을 돌파할 동력이 거의 없다"라며 "여권이나 관료 사회의 붕괴가 없어 레임덕은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안하든 기대를 별로 안한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우선 국정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하고 이후에 핵심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인데 여기서 레임덕으로 가버리면 국가적 불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는 준비돼 있는 참모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참모들도 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올라온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수장이 준비가 좀 덜 돼도 참모들이 여러 노하우를 발휘해 민심을 수렴해 정책을 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처럼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내각이나 대통령실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여권을 단속하고 야권과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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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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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