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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심리적 마지노선 30% 못 지켜…'심리적 파면' 지적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5:06

한국갤럽 조사서 28%, 대구·60대도 부정평가 ↑
"지지율 하락, 큰 사건 아닌 누적돼 극복 어렵다"
"초유의 위기 상황", 전문가, 대통령실 개편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달도 지나기 전에 20%대 지지율이라는 위기 사항을 맞이했다. 인사 논란에 더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에 의해 공개된 문자 논란·경찰국 신설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넘겨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잃은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지지율 28%,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수준"
   "30%대는 국정운영 심리적 마지노선, 그것이 뚫렸다"

문제는 이같은 윤 대통령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기록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과 여권이 초유의 위기라는 생각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존 인사 문제에 경찰국 논란과 내부 총질 문자 공개가 지지율 추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며 "문제는 하락의 원인이 한 가지 큰 사건이 아니라 누적됐으며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사실 30%나 28%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사람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20%대는 그것조차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규정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들이 사실상 마음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지지율이 한번 하락하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과 참모진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계획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비관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oneway@newspim.com

박 평론가는 "현 상황이 레임덕은 아니다. 정권 초여서 상황이 회복될 시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참모들의 리더십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관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현 상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참모들이 현재 해왔던 안하무인격 자세, 인사 문제, 국회와의 관계 등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레임덕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은 대표도 "현재 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매우 좋은 참모들이 포진돼 있었지만, 현재 대통령실을 보면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할 참모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 전문가, 해법은 대통령실 인적 개편·국회 관계 재구성 지적
    이종훈 "대통령실 개편 시급", 박상병 "대통령 본인 먼저, 다음은 참모"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으로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부의 인적 개편, 국회와의 관계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와 관계 없이 국제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원전 쪽에서 좋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은 많이 느슨하고 인적 구성도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대통령보다 꼼꼼히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걸 누군가 해야 한다"라며 "참모진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실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윤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자질 없는 인사 밀어붙이기, 전정권 탓, 검찰 공화국 등을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핵심 참모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은 평론가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청사진이 있을 것이다. 우선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 청문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분간 인사 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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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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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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