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3년간 규정 위반한 공매도로 6조원 팔아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32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32

서킷 브레이커 당시 한투 등 대형사 불법 공매도 '러쉬'
올해 증권사 과태료 4660% 증가…"도덕적 해이 심화"
"3년 간 뭐했나"…뒷북 재제 나선 금융위‧금감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의 불범공매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지만, 증사권의 연이은 불법적인 행위에 비해 재제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28 ymh7536@newspim.com

◆ 한투, 3년 3개월 간 5조 9504억원 불법 공매도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한투)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미래에셋대우‧삼성중공업 등 총 939개사 1억4089만주(5조 9504억원어치)에 대해 공매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투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당시 대규모 공매도를 진행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투매를 맞으며 10% 이상 급락하면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 시켰다.

이로 인해 ▲거래소 ▲지수선물 ▲옵션시장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동시호가로 매매주문을 접수받은 후 거래를 재개하는 제도다.

한투는 3년 3개월간 삼성전자 2552만주와 SK하이닉스 385만주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다. 이밖에 ▲기아차(179만주) ▲셀트리온(109만주) ▲신한지주(279만주) ▲미래에셋대우(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KB금융(244만주) ▲한화생명(227만주) 등에 대한 주식을 시장에 던졌다. 총 939개사 1억4089만주(5조9504억원어치)에 대해 공매도를 실행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다만 조사 중간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어서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1.65포인트(6.09%) 내린 1722.68,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87포인트(4.77%) 내린 536.62에 출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2020.03.13 mironj19@newspim.com

◆ NH‧한투‧교보증권 등 총 76억 5500만원 부과

한투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5월27일까지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총 5곳으로 총 76억 55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51억7200만원)과 한국투자증권(29억20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교보증권(3억8000만원)과 하이투자증권(1억5000만원), 부국증권(330만원) 순이다.

올해 증권사 제재금액은 유독 두드러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총 1억6300만원)대비 약 4590% 늘어난 수치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4800만원, DB금융투자가 1억1500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SK증권은 240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 같은해 교보증권은 같은 달 3억8000만원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6~2018년, 2019~2020년 두차례에 걸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겸직시킨 점, 투자자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점, 2019년부터 2020년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한 점 등에서다.

하이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성과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체결했다가 1억750만원에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되지만 하이투자증권 지점 과장이 위탁계좌 관리를 하던 자신의 고객에게 수천 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의무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 등도 위반했다.

소형 증권도 재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국증권은 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부국증권은 대주주의 아들이 주식을 취득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계속되는 증권사 사고에 금감원‧금융위 '뒷북' 대응

금융당국의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금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3분기 중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뒷북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대형 증권사로 불리는 한국투자증권이 3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한다는 게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골드만삭스가 880만 주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하고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1억4000만 주를 실행하고도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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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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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