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관세청, 상반기 마약류 238kg 적발…밀반입 대형화 추세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0:21

메트암페타민 87kg 1위…대마류도 58kg 적발
적발량 58% 북미지역서 유입…아시아 184%↑
관세청, 인천세관 중심서 전국 차원 수사 체계
윤태식 청장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로 들여오는 마약류 밀반입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이 감소하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여오는 것이다. 

◆ 상반기 마약류 밀수 372건·238kg 적발…건수↓·중량↑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역대 최다 연간 적발량(1272kg)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적발 중량은 증가한 반면, 건수는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은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관세청] 2022.07.26 jsh@newspim.com

밀수 경로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을 통한 밀수, '항공 여행자'에 의한 밀수 모두 전년 동기대비 적발 건수는 줄었고 중량은 늘었다.

마약 종류별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이 가장 많고,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페노바르비탈은 중국에서 '거통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진통제다.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다.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지역과 미국을 통한 유입이 많았다.

대마류 및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대마류의 경우 전체 적발량의 58%가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에서 유입됐고, 라오스 등 아시아지역에서 유입된 적발량이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속적인 마약류 밀수입 증가와 미래주역인 20·30세대의 마약류 사범 증가 등 마약류가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메르암페타민 대형 밀수 양상…동남아·미국서부서 들여와

올해 상반기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동남아시아·미국 서부지역 등에서 대규모(kg 단위)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마초·대마오일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는 대마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마류 중 주요 밀수 품목은 '대마초'이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 '대마 오일'을 해외직구(우편·특송 등)로 밀반입하는 사례 또한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오일 등 대마류를 구매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소주·차·삼겹살 등)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관세청] 2022.07.26 jsh@newspim.com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 재개 움직임도 포착됐다.

국제 여객기 증편 이후 서아프리카·남미지역 마약 밀수조직이 연루된 대형 밀수가 잇달아 적발되었는데,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류를 국내 반입 전 관세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올해 2월 22일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증설했다. 또 이달부터는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윤 청장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