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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화의 차이나반도체] <3> 中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한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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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한계 上에서 이어짐 >

상하이화리마이크로(上海华力微电子, HMLC)는 화홍반도체의 상하이 Fab5 공장으로서, 상해화홍그룹(53.79%)과 화홍반도체(지분 6.34%)가 공동 투자해 설립하고, 상해시 투자(지분 39.9%)를 유치했다. 2011년 4월 완공한 중국 최초 12인치 공장으로서, 65/55nm, 40nm, 28nm 공정 설비를 갖추고, 12인치 웨이퍼 월 3만 5000장을 생산할 수 있다.

상하이화리반도체(上海华力集成电路制造, HLMC)는 화홍반도체의 상하이 Fab6 공장으로서, 국가반도체펀드 투자(지분 39.19%) 및 상하이시 투자 (지분 6.76%)를 유치했다. 28/22nm, 14nm 공정 설비를 갖추고, 12인치 웨이퍼 월 4만 장을 생산할 수 있다.

글싣는 순서

1. 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2. 중국 반도체 설계 기술 현주소
3. 中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한계
4. 후공정 분야 중국 반도체 세계 정상
5. 반도체 굴기 '보틀넥' 장비산업 공급망 회복은?
6. 무서운 잠재력 중국 반도체 소재
7.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세계 3위
8. 세계를 리드하는 중국 AI반도체
9. 반도체 굴기 지탱하는 자동차 반도체 위용
10. 중국 휴대폰 반도체 놀라운 시장 규모
11. 다양한 응용 中 MCU 반도체 시장
12. 3세대 반도체 세계 1등의 꿈
13. 반도체 협력 한중 상생 방안

넥스칩(晶合集成, 징허지청, NexChip, 상하이 과창판 상장심사 통과)의 2022년 1분기 매출은 4억4000만 달러로, 전분기대비 26.0% 증가해 10대 기업 중 가장 성장폭이 컸다. 2021년 4분기 세계 파운드리 10위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타워반도체(Tower)를 제치고 9위로 올라 섰다. 공장은 150~55나노 공정의 설비를 갖추고, 12인치 웨이퍼를 월 32만장 생산할 수 있다. 주로 LCD 판넬의 구동칩(DDI)를 생산한다.

◆ 특수반도체 IDM 및 파운드리

반도체는 작고 정밀하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전기자동차, 발전소 등 전력설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고압에 견딜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이려면, 상대적으로 40나노~180나노 까지 비교적 크게 반도체 회로를 제작해야 한다. 중국은 특수 전력반도체 산업은 매우 발전해 있고, 노광기를 비롯한 반도체 공급망도 이미 독립했다고 볼 수 있다.

원타이과기(闻泰科技, WingTec, 600745.SH)는 세계 제일의 스마트폰 ODM 기업이다. 2016년 원타이는 NXP 반도체의 Standard Product 사업부를 100%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19년 252억 위안(한화 4조 2880억원)에 최종 인수에 성공한 후, 넥스페리아(Nexperia, 중국이름 安世半导体)로 명명했다.

넥스페리아는 트랜지스터, ESD 소자, TVS 다이오드, 로직 IC 등을 만든다. 이는 당시 중국의 최대 해외 반도체 사업 인수 사례로 기록됐다.

넥스페리아는 2021년 7월 영국 최대 칩 제조공장(8인치 자동차 반도체 전력반도체 생산) 뉴포트웨이퍼팹(Newport Wafer Fab·NWF)의 모회사 넵튠 6(Neptune 6 Limited) 지분 100%를 6300만 파운드(한화 약 1022억 7000만원)의 가격에 인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넥스페리아는 이미 넵튠6의 2대 주주였고, 당사의 모든 제품을 100% 넵튠6에 외주 제조하는 관계이다. 이 계약은 현재 영국 정부의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원타이는 2021년 4월,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생산을 위해 18억 달러(2조65억원)를 투자해 상해에 12인치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영국 Newport Wafer Fab 전경 (출처: 바이두, 2022.7).  2022.07.26 chk@newspim.com

스란마이크로(士兰微, Silin, 600460.SH)는 1997년 설립되어, 2003년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 중 중국 경내 증시 최초의 반도체 상장 기업이 되었다. 중국 전력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 거의 모든 종류의 전력 반도체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자체 제조 공장도 보유, 파운드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항저우스란반도체(杭州士兰集成电路), 항저우스란지신(杭州士兰集昕), 항저우스란밍신(杭州士兰明芯), 청두스란반도체(成都士兰半导体), 청두지자과기(成都集佳科技), 샤먼스란지커(厦门士兰集科)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6인치 웨이퍼 월 22만장, 8인치 웨이퍼 월 6만장, 12인치 특수 웨이퍼 월 4만장, 12인치 화합물 반도체 웨이퍼 월 7만 장 등을 생산할 수 있다.

화룬마이크로(华润微, CR Micro, 688396.SH)는 전력반도체(MOSFET, IGBT)는 스마트센서, 스마트제어 반도체 설계 회사이지만, 2008년 우시의 화룬상화(华润上华)를 100% 인수한 이후, 파운드리 사업비중이 매출의 60% 가량된다. 화룬상화는 0.5~0.11마이크로 공정의 2개의 라인이 있고, 8인치 웨이퍼 월 6만 5000장, 6인치 웨이퍼 월 20만장 생산이 가능하다.

지타 반도체(积塔半导体, GTA)는 MCU, 아날로그 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등 제품의 파운드리회사이다. 6인치 웨이퍼 월 7만 장, 8인치 웨이퍼 11만 장, 12인치 웨이퍼 월 5만 장, 탄화규소(SiC) 웨이퍼 3만 장 등을 생산 할 수 있다.

◆ 중국 생산능력의 50%이상 40나노 이상 저해상도 반도체

IC Insights 의 <세계 지역별 반도체 생산능력>을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의 51.6%가 40나노 큰 공정이고, 미국도 49.5%를 차지한다.

10나노 이하의 선진 반도체 설비는 타이완의 20.8%, 한국의 12.9% 만 있을 뿐, 중국 및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생산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세계 지역별 반도체 생산능력 (출처: IC Insights, 2020.12). 2022.07.26 chk@newspim.com

◆ 삼성 및 SK 포함하면 중국 제조능력은 미국 넘어서

중국 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UMC 등 많은 나라의 반도체 현지 공장이 있다.

삼성전자 시안 fab x1, x2공장은 20~14나노 공정의 장비를 갖추고, 12인치 웨이퍼 월 32만장을 생산할 수 있다. 삼성전자 난드플래시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양이다. 2022년 1분기 삼성이 NAND Flash 세계 시장점유율 35.3%를 차지했기 때문에 세계 Flash 메모리의 14.1%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셈이다.

SK하이닉스의 우시 현지공장 HC1, HC2공장은 20~14나노 설비를 갖추고, 12인치 웨이퍼 월 30만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D램 물량의 48%를 차지하므로, 2022년 1분기에 SK가 세계 D램 시장의 27.3%를 차지했음을 감안하면 세계 D램의 13.1%를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다.

2022년 2월 대련 인텔 공장을 인수 완료하고, '솔리다임'(Solidigm)을 출범하는 동시에, 낸드플래시 제2공장도 착공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플래시 메모리도 더 많이 중국에서 생산하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대만 TSMC는 난징에 12인치 공장이 있고, 상하이에 8인치 공장이 있으며, 대만 UMC는 샤먼에 12인치공장, 장쑤성에 8인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를들어 TSMC의 중국 현지공장은 중국에 포함시키고, 미국의 제조시설은 미국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제조사 본사의 국적을 무시하고, 지리적 위치에 따른 국가별 반도체 제조능력을 통계해 보면, 2020년도부터 중국의 제조 능력은 세계 15.3%를 차지해서, 이미 미국의 제조능력 12.6%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이 최근 '반도체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기업에 제공하면서, 보조금 해택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 생산기지 신설 및 증설을 금지 하는 조항을 넣는다고 한다. 미국이 왜 중국의 생산시설 확장을 억제하려고 하려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지리적 위치에 따른 국가별 반도체 제조능력 (출처: IC Insights, 2021.6). 2022.07.26 chk@newspim.com

◆ 10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는 中 반도체 굴기의 아킬레스 건

핸드폰 AP, SoC, 컴퓨터 CPU, 인공지능 GPU 같은 고급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7나노 이하의 정밀한 제조 공장이 필요한데 중국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중국 반도체 굴기의 아킬레스건이다.

실례로, 2019년 화웨이가 세계 제일 성능의 5G 스마트폰 AP '기린990'(KIRIN)을 설계했는데 7나노 공정으로 제조를 해야했다. 2020년 미국 제재에 막혀 TSMC에 파운드리 외주를 맡기지 못하다 보니 2020년 9월부터 화웨이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고5G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저가 휴대폰 사업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고, 고가 스마트폰 5G를 포기한 채 4G기술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GPU 설계 분야에서 크게 앞서 있어 세계에서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가 됐다. 하지만 제조는 모두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는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된다.

IC Insights의 예측을 보면 40나노 이상의 반도체 제조도 40~50%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제조 시장이 2019년 4.4%에서 2024말 29.9%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관건인데, 현재로 봐서는 대만과 한국이 크게 앞서있는 형국이다.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을 구동하는 인프라 이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는 중국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칩 4동맹'을 결성, 편대를 꾸려 강력히 견제하고 나설 경우 중국은 이전 보다 훨씬 반도체 굴기에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해 보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세계 지역별 공정별 반도체 생산능력 전망 (출처: IC Insights, 2020.12).  2022.07.26 chk@newspim.com

<필자 약력>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소 연구원
중국 한국창업원 원장
SV인베스트먼트 고문
전 산업은행 베이징지점 고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학사/석사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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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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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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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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