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사검증' 두고 전현직 법무 격돌...박범계 "법치농단" vs 한동훈 "법적근거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5:47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책임론 놓고 공방
朴 "법령 끼워넣기에 실제는 반법치"
韓 "1차적 검증에 새로 생긴 업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으며 한 장관을 향해 "법치농단"이란 수식어를 쓰는 것도 불사했다. 한 장관은 이에 반발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 역시 다 위법인가"라며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나서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 의원은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만들어놨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수행을 골자로 하면서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이어져왔다. 

대정부 질문의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에 대해 물으며 기선 제압을 시도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2조에 법률로 정한다, 이게 행정정부법 조직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아는가"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인사란 규정이 (해당 법률에)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행정 각부 조직은 정부 조직법 따라 위임이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이에 박 의원은 "일부 위임이다.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 법에 문제가 없단 판단이 됐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충분히 법에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위임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을 따라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인사 범위가 없다"라고 재차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위임은 할 수 없는걸 하는걸 말한다"며 "해당 부서가 할 수 있으면 위임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장이 보임한다, 이렇게 끼워넣기를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했어도 법령을 끼워넣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치농단이다. 외향은 법치인데 실제는 반법치"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도 검증하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 업무는 1차적 검증과 판단을 하는 거고 대법관 검증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대법관 인사 검증은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럼 의원께서 근무한 민정수석실에서는 대놓고 사람 명단을 두고 검증했느냐"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니까 동의를 받아서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라면서 "이게 잘못이면 과거에 민정 수석실에서 한 것은 다 위법"이라고 되받았다.

박 의원은 "틀린 말이다. 대통령 보좌를 위해 비서실을 둔다고 돼 있다"라고 응수했다. 그는 "틀린말, 거짓말이다"라고 재차 말하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라는 강도높은 비판까지 쏟아냈다.

한 장관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아니라 하면 다인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실체가 다르다"며 "객관적 자료를 넘기는 건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 밀실에서 하던 것을 부처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진일보라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질의 후 다시 한번 한 장관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이냐. 두달째 공석인데 대검, 고검, 평검사 (인사를) 한 장관이 다했는데 이런 전례가 있는가"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저만큼 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며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 법률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국민이 보시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