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美, 스테이블 코인 규제책…조언 듣겠다"
박홍근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 조성해야"
백혜련 "정무위서 관련 법률 심도·신속 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추진단 가상자산특별대책TF는 25일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하고 함께 시장을 육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팀장을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묻지마 투자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젊은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큰 장점이자 에너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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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금지가 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많은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며 "스위스와 싱가포르에서 ICO를 하고 한국에서 유통되는 코인들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ICO관련 코인이 유통되면 안 되는데,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고, 세급도 외국에서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테나·루나 사태등을 통해 불거졌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그 규모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엄청나다"라며 "2017년 ICO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책이 펼쳐졌음에도 주식시장에 맞먹는 거래대금, 거래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10여개 이상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정무위 간사가 법안소위원장에 요청을 드려 법안소위도 열었다"라며 "그러나 금융당국의 자세가 미온적인 것을 확인했고, 작년 11월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의 영향도 있었지만, 올해가 돼서야 자료가 왔고, 비교설명 수준의 내용만 담져겨 있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라며 "엄연히 존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돈이 거래되는 시장을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이유 만으로 금융당국이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제가 있을수록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로 인해 피해가 있는지 열심히 파헤쳐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책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활발한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이 왜 손을 놓고 있을까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변동성이 롤러코스터급"이라며 "급락 충격, 지난 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20%에서 50%까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루나 쇼크에 이어 인플레이션까지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들었다"라며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기성 코인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통제하고 투자와 관련된 법안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정무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심도있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유럽연합(EU) 빼고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한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쟁점들을 가지고 정무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