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업무보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감시정찰·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2:25

한미 연합 영상·신호 정보 수집 능력 보강
M-SAMⅡ·L-SAM 전력화·성능개량 속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완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과 한국형 3축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조기 구축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방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상시 감시체계와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히 유지하고 징후 포착 땐 탐지·요격 자산을 증가 운용해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대북 정보 실시간 전천후 분석・공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 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한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상용・군사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 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관제시설 등 위협 요소를 실시간 탐지해 표적을 식별하고 결심한 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으로 신속히 타격하는 공격체계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로 탐지해 분석한 후 최적의 요격포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 전쟁 지도부를 비롯한 지휘부를 원점 타격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전략자산인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미군이 지난 5월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이 동해상으로 애이태큼스(ATACMS)를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다층 미사일 방어 구축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 능력 확보를 위해 1조2200억여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고해상도 중대형급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 맞대응 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 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全) 지역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한층 높인다.

지대공 미사일(M-SAMⅡ)·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전력화와 성능 개량,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고도 40∼150㎞ 상층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15∼40㎞ 하층부는 PAC-3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가 맡는 가운데 L-SAM은 중층부에서 다층적인 미사일 복합 방어체계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군은 최근 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 북한 미사일・장사정포 섞어쏘기 대응  

특히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초음속 순항미사일, F-35A 스텔스기, M-SAMⅡ 전력화를 통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하층방어 요격시스템을 강화하기 오는 2027년까지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 PAC-3 유도탄을 확보하고 기존 PAC-2 발사대를 성능이 뛰어난 PAC-3 발사대로 교체한다.

또 이 장관은 이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윤 대통려에게 보고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탐지와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한국형 아이언돔)도 조기에 전력화 한다.

LAMD는 북한군 240㎜·300㎜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군과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