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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략자산' F-35A 20대 내년부터 추가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7:4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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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대응할 '핵심 타격 전력'
기존 40대 전력화 이어 2028년까지 완료
방추위, 3조9400억원 F-X 2차 사업 의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 맞대응 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한다.

우리 공군은 지난 1월 차세대 전투기(F-X) 1차 사업에 따라 F-35A 4대를 미국으로부터 최종 도입함으로써 40대 전략화를 마쳤다.

우리 군은 당초 1차 사업 당시 60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전력화하지 못했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정부는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F-X 2차 사업은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록히드마틴사)으로부터 도입한다. 우리 공군의 F-4‧F-5 노후전투기를 조기 대체하고 미래 전장과 전투기 발전 추세에 맞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확보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면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 자산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조9400억 원을 들여 20대를 추가 도입한다.

방사청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 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를 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는 기존 전력화된 40대 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사실상 최신예 블록 4 버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40대도 추가 도입되는 20대와 맞춰 블록 4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은 현재 F-35A 기종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버전 업을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항공전자체계와 데이터링크 처리 능력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

한국 공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40대를 3년 10개월에 걸쳐 순차 도입했다. 7조77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5세대 전투기다.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길이는 15.7m, 폭 10.7m, 높이 4.4m이며 조종사는 1명이 탄다. 최대 이륙 중량 31.8t,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 반경 1093㎞, 항속거리가 2200km에 달한다. 주요 무장은 공대공미사일, AIM-120 암람, 합동직격탄(JDAM), GAU-12/U25mm 기관포, AIM-9 사이드와인더, AGM-88 하푼 미사일 등이다.

전쟁 초기에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해 핵과 미사일, 전쟁 지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군의 F-35A 도입에 강력 반발할 정도로 치명적인 전략 자산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15일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한화디펜스]

또 방추위는 이날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 수정(안)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항공전력)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구매계획(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치누크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일정을 고려해 구매 방법을 조정하는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 대체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 능력과 국가 재해‧재난 때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은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 K-9 자주포를 국내 연구개발로 성능개량 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34년까지 2조3600억원이 들어간다.

방사청은 "화력 지원과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인 K-9 자주포의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 승무원의 안정성이 향상된 자주포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은 원활한 연합 작전과 합동 작전 보장을 위해 항공과 지상·함정 전력의 공지통신무전기를 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무전기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27종에 대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과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9종에 대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1조3400억 원이 들어간다.

방사청은 "항재밍과 보안 기능이 강화된 공지통신을 운용해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 보장과 한국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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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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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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