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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국산 전투기 'KF-21' 역사적 비행과 자주국방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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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 21년만에 역사적 비행
4.5세대 전투기, 미국 러시아 중국 이어 4번째
5세대‧6세대 전투기로 가는 '한국형 플랫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지 21년 만에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를 하늘로 띄웠다.

국내 기술로 제작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하늘로 띄웠다는 것은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 개발에 절반쯤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기본 비행과 기체의 안전성은 순차적으로 성능 시험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 된다.

국산 전투기의 골격인 기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고 이제부터는 최첨단 센서인 소프트웨어와 무장 능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시작이 반'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놓여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전투기 4대 핵심장비 국내 기술 기반 국산화

전투기의 4대 핵심장비인 능동위상배열 레이더(AESA),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해 나가고 있다.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폭탄,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기체계도 국내 개발하고 있다.

KF-21 보라매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 스텔스기 전투기보다 크다. 최대 탑재량은 7700㎏,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는 2900㎞다.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현재까지 6대의 시제기(단좌 4대‧복좌 2대)를 만들어 출고했다.

2026년까지 최종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국은 4.5세대급 이상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된다. 이번 첫 시험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반열에 올랐다.

◆생산유발 24조원·기술파급 49조원 '경제 효과'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120대가 양산돼 노후한 F-4‧F-5 전투기를 교체한다. 예정된 초도 수출 물량과 시제기를 포함하면 총 수량은 180여대 수준에 달한다. 우리 군은 KF-21 보라매 전투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KF-21 개량형 5세대 스텔스기도 개발한다는 야심찬 전략도 세우고 있다.

현재 700여개 국내 업체가 생산과 제작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 전투기가 개발되면 생산유발효과만 24조원, 기술파급효과는 무려 4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6년 이후 25년간 300~600대 판매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F-21 보라매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약 1만 여개의 일자리와 2조원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신예 5세대 전투기인 F-35나 F-22를 추가 도입해 전력화하는 것이 한미 상호 운용성이나 연합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다만 삼성 휴대전화나 현대자동차가 '무모한' 국산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 시장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결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전투기는 외국에서 한 번 도입해 유지 보수와 정비, 업그레이드(개량화) 하는데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국산 전투기가 아니면 필요할 때 뜯어서 정비와 보수를 할 수도 없고 자체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급 스텔스 형상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 종속 벗어난 '자주국방·기술자립' 토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췄다고 해도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전투기 생산국과 생산기업이 결정권을 쥐고 있고 우린 비용만 댈 수밖에 없다. 국방과학기술 종속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국산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가성비' 좋은 외국 전투기를 갖다 쓰면 되지 굳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과 비판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반대론이 거셌다.

한국군은 그동안 사다 준 전투기만 쓰다 보니 독자적으로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거나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다. 싸우는 무기를 갖다 주면 잘 쓰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이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면 한국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작전과 교리, 무장 능력을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게 된다. 자주국방과 기술자립의 초석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이다.

한국군의 유일한 전략자산인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만으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미‧중‧러 패권전쟁은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이 자력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과 기술자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또 하나의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수많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학계와 연구진이 지금 이 순간에도 KF-21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다. 온 국민과 함께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국산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두 손 모아 응원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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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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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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