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15억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 98만원→37만원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27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발표
다주택자 중과 폐지…1주택자와 단일 과세
일반·다주택 세부담 상한선 150%로 단일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도에 공시지가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10년 이상 소유한 A(62)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98만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3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조정 및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종부세, 주택 수 차등 과세→가액 기준 과세 전환

우선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대폭 손질했다. 

우선 그동안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이로써 다주택자들에게 중과과세하던 방식이 없어지고, 1주택자와 같이 단일 과세를 매기게 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최소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의 경우 현재 일반(3.0%)과 다주택(6.0%)을 구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에서는 2.7% 단일세율로 통합했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세부담 상한선은 현재 일반 150%·다주택 300%로 구분하던 방식을 150%로 단일화한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냈던 종부세보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 상한이 15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더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로 1000만원을 냈으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대 15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도하게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등 이분법적으로 세제 운영을 하다보니 세 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 부담이 담세력과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긴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제도 역시 세 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1억→12억 상향…다주택자 최대 9억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개정된 종부세 세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되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10년 이상 소유한 A(62)씨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까지 적용받아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98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특별공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 중이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도입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역시 의원입법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으로 제한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