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와 소송 대리인단이 정부가구성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청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로 예정된 2차 회의 참석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공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가장 큰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움직인 것과 관련해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며 "사죄의 말 한마디 안 듣고는 못 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할머니도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위변제' 방안과 관련해 "그건 안 된다. 그러면(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원 한 닢도 못 받았다. 당연히 미쓰비시한테 (배상) 받아야한다"며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이 우리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며 "미쓰비시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자산 강제 매각을 피할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방향을 잘못 짚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사죄가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체가 모호한 '민관협의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시 눈을 일본을 향해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외교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이 현금화되기 전에 민관협의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지만, 피해자 측의 불참 통보로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대위변제' 방안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 일본 측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일본 측의 상응 조치, 특히 일본 기업들의 참여 혹은 부담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떤 형태로든 피고 기업의 참여는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 기업들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만 줄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신 기자 대상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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