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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 민관합동기구 구성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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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공동이익 부합 합리적 해결책 모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4.26 [사진=한일정책협의 대표단]

최 대변인은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강제징용 배상 문제 처리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출범 여부에 대해 "(최 대변인 발언에 덧붙여)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출범시기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교수, 연구원 등이 참가하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점점 임박해지는 상황도 정부가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고려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로서도 일본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기업 매각을 통한 현금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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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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