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아냐" 소녀상 작가 부부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인터넷 매체 대표 2명 배상 판결
재판부 "구체적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공익도 아냐"
지난해 '반일종족주의' 저자에 대해서도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조각상 작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22부(황순교 부장판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모 인터넷 매체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게시글 등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부부가 일본인 노동자 사진을 모델로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나아가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점, 피고들의 위법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져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부부가 노동자상 작가인 줄 몰랐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김씨 부부가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자들이라는 내용이 신문 등에 널리 보도돼 간단히 정보 검색만 해보더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들이 올린) 게시글 등에서 원고등이 피해자로 충분히 특성됐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일본 단바망간기념관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2022.03.22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민주노총]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교과서 등에 실린 일본인 노동자와 노동자상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및 짧은 하의 옷차림 외에는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며 "이런 유사점은 강제로 동원돼 힘든 삶을 살던 노동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게시글 등으로 김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김씨 부부가 입은 손해에 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6년 8월 일본 교통 단바망간기념관에 노동자상을 처음 설치했다. 이후 노동자상은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주도로 서울 용산역 앞,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앞, 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 등에 차례로 세워졌다.

그러나 피고들은 김씨 부부가 일본인을 모델로 노동자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 페이스북에 '징용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다. 속지마라'고 게시했고, 같은해 5월에는 '(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며 일본인으로 밝혀진 징용상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김씨 부부가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김씨 부부 손을 들어줬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