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제 강제동원 민관협의체, 논란 속 출범…오늘 첫 회의 진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0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07:34

피해자·전문가·정부 유관부처 관계자 첫 회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앞둔 배상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 과거사 문제 중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4일 출범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유관부처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5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민관협의회는 당초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구성원 확정 등의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강제징용공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마지노선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다.

문제는 유효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민 여론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날 열리는 첫 회의 피해자 측 참석자는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 단체 등에서는 해법 중 하나로 오르내리는 대위변제 방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 방안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 일본 측에 청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회의에선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측 참여 및 상응 조치 가능성도 미지수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쟁점 중 하나이지만,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관 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마음을 터놓고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나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본도 자연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