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평가
점검회의 통해 향후 대응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자 통상에서 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대화 채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7 kimkim@newspim.com |
그동안 통상 이슈 관련 논의는 관계기관 간 수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회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의 팬데믹 관련 성과를 평가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관련해서는 향후 6개월 내에 강제실시 적용대상을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기기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논의했다.
21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절차와 후속협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점검했다.
또한 WTO 다자무역체제 차원에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위생과 식물위생(SPS) 각료선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주요 협상들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고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소통 필요성이 그 어느 협상보다 높다"며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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