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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부총리 제 발로 나가라"...간판급 北군수공장 공사 차질 비판한 김정은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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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되는 사람"
"염소가 달구지 끄는 격" 이라며 발끈
"보신주의와 건달풍 결정적 적출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함남 함흥시에 있는 간판급 군수공장인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시설 현대화 공사 차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총리 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발 나가라"며 기계공업 담당 양승호 부총리를 현장에서 전격 해임조치 했다.

김정은이 연초부터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로 간부들의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은 김정은의 연설 전문.

==============

동지들!

당 제9차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가경제의 자립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성과를 이룩한 룡성의 로동계급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함남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련관부문 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기계공업의 모체기업소가 자기의 기술력을 일정한 수준에 올려세우게 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함남 함흥시에 있는 간판급 군수공장인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간부, 종업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20 yjlee@newspim.com

이는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 전반적경제분야의 발전을 추동하며 잠재력을 더욱 확보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줍니다.

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로 되는 기계공업의 질적개변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상되고있는 오늘날 그래도 제일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가 기계산업분야의 현대성을 지향하고 기술개건을 시작한 이 현저한 발전과 변화의 추이는 분명코 모든 련관부문과 우리모두에게 신심과 고무를 주는 진일보의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의 사실을 이보다 더 큰 성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일개 기업소의 현대화라는 그 자체보다 이 진행과정에 당결정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관점과 현재의 준비정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에 된타격을 가한것입니다.

이는 현재와 앞으로의 우리 사업을 위하여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를 재확인시켜준것으로서 그 어떤 경제적성과보다 더 의미있는 성과로 됩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건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그 계획이 심의승인되고 해당 예산이 지출되여 추진된 당 제8기기간내의 핵심적인 정책사업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먼저 표준으로 기술개건하는 문제는 기계공업분야의 당면한 기능복구와 실현가능한 하부구조의 보강, 전망적인 발전에서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고 인정하였으며 국가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의 심도있는 연구와 준비공정이 선행되였으며 이를 맡아할 지휘력량도 내각과 해당 부문의 권위있는 일군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였습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과정은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일군들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하였습니다.

기업소를 새시대 현대화의 본보기로 만들데 대한 당결정의 진의에 어긋나게 기술과제서부터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작성되였을뿐 아니라 국가적인 검토와 심의도 바로하지 않아 전반적인 생산공정현대화방안이 황당하게 작성되였습니다.

그나마 공사과정에 법적문건인 기술과제서의 요구를 무시하고 생산설비들이 불합리하게 배치되는것을 방치한 결과에 현대화가 본도에서 완전히 탈선하게 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대상의 현대화가 마구잡이식으로, 눈속임식으로 진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군수공업부문의 현대화전문가그루빠를 인입하여 그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려했던바 그대로였습니다.

기술과제서에 생산공정현대화에서 필수적인 통합생산체계구성방안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 생산공정의 자동흐름식을 실현할수 없게 되여있는것을 비롯하여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60여건이나 제기되였습니다.

몇가지 사실들만 놓고도 동서남북 향방이 없는 내각의 해당 간부들이 주관하는 현대화방안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어렵지 않게 가늠해볼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각사업의 고질적버릇의 집약적인 표현이고 맡은 소관에 불충실하고 무능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명백한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짓은 분명히 당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였습니다.

내각 책임일군들은 현대화방안을 똑바로 세우지 못한 문제로 비판을 받고도 전혀 개준하지 않았으며 군수부문 지도일군들의 의견을 받아 개작한 현대화방안을 자기 관하에 국가적인 현대화대상들의 기술과제서검토를 전문으로 맡아하는 비상설검토그루빠가 조직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수공업부문에 보내여 검토합의해줄것을 요구하는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즉 기업소현대화공정에 다시 그 무슨 문제가 제기되여도 자기들은 검토해준대로 했고 책임이 없다는것을 미리 명백히 해두려는 교묘한 몸사리기의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것들때문에 많은 로력과 자금을 랑비하고 하루라도 더 단축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잃으면서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였으며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있는 군수공업부문에 더 큰 짐이 실리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현대화사업의 시작에 앞서서도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편소하게 세우지 말고 과학적으로, 전망적으로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무책임성과 거친 일본새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현대화에 대한 표상을 명백히 하고 안목을 틔울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군수공장들과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생산시설들도 보여주었고 이 사업을 든든히 받침할수 있는 당적, 국가적조치들도 취해주었습니다.

그랬지만 당시 내각총리와 현재 기계공업담당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먹었습니다.

내각부총리는 작년 12월 당 제13차전원회의에서 토론을 하면서 룡성기계현대화사업에서 저들이 저지른 잘못을 대충 비판하는 시늉으로 시작을 떼놓고는 자기의 관할권안의 기관들을 동원한 심의체계를 세워줄것을 제기한다느니 뭐니 하며 제가 찾아할수 있는 일, 제가 응당 했어야 할 일을 제기하면서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중앙을 우롱하려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당전원회의를 우롱하자고 접어드는데 대하여 되게 비판해놓고 주시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처신하고 돌아가는것을 보니 전혀 책임의식이라는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응당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량심과 초보적인 책임의식까지 줴버렸으니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있어도 없는것과 같고 없어도 빈자리가 나지 않을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더 가져야 하겠습니까.

포화를 헤쳐야 하는것도 아니고 빈터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일도 아니며 부여된 직능을 정확히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마저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일군들에게 무슨 리유로 국가경제지도의 중임을 그냥 맡기겠는가 하는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눈앞의 난관에 포로되여 당정책을 회의적으로 대하고 보신에 버릇되여 변천하는 주위세계의 기운을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며 우리 전진을 저해할만큼 보조를 맞출수가 없는 사람들을 체면이나 봐주면서 끼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해로운것입니다.

전 내각의 사업체계와 지도간부들의 자질과 능력, 태도는 이 한개 기업소현대화사업을 놓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보태여 말한다면 이미 총화는 되였지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사건을 놓고도 당시 총리와 내각의 무책임성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을 담당한 내각부총리는 지금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되는 사람으로서 중임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즉 쉽게 한마디로 비유해말한다면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것과 같은 격이였고 우리 간부등용사업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로 보아야 합니다.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끕니까.

간부등용에서도 지금 체계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적격자적능력에 대한 간부자격심사와 비준체계를 옳게 적용하지 못하고 순수 경력만 따라읽기를 하고는 내신(內申, 간부사업 등에서 내적으로 상부에 보고해 비준을 청하는 일을 지칭하는 북한식 용어)하고있기때문에 지금 행정간부대렬에 문제가 많습니다.

간부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부총리대신 새 정부구성때 다른 사람을 등용할것을 총리동무에게 권고합니다.

부총리동무는 제발로 나갈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발로 나가시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동무를 해임시킵니다.

이미 비판되였지마는 전 내각총리는 물론이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개건현대화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태공하고 구경군노릇만 해온 정책지도부문의 책임간부들도 마땅히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대규모기계제작기지를 전변시킨 오늘의 성과는 종전에 비한 비약이고 종전에 비한 현대화로서 대내외에 널리 소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과정의 실지성과는 전 총리나 부총리를 비롯한 지금의 경제지도력량이 나라의 산업전반의 정비사업과 기술개건을 끌고나가기 힘들다는 정확한 결론을 찾고 우리 당이 명백한 결심을 내릴수 있게 된 그것입니다.

동무들!

새시대 기계제작공업의 하부구조를 갱신하고 창설하는 로정에서 나타난 편향에 대하여 오늘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본것은 필수적이고 유익한 일이며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군들의 보다 원숙한 사색과 실천으로써 국가의 변천을 이끌어내고 한해한해의 더 큰 변화로써 원대한 리상을 실현해야 하는 책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모두들 꼭 명심하십시오.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비적극성에 너무도 오래동안 습관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온 관행과의 결별은 앞으로의 개척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로 된다는것입니다.

일군들속에 뿌리깊은 극심한 무책임성, 보신주의와 건달풍을 결정적으로 적출해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적개변부터 선행시켜야 할것입니다.

당정책을 보위하고 당결정집행에 투신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실은 자기 안위와 보신에 신경을 쓰고 현실도피와 근시안적인 태도를 털어버리지 못하는 현상들에 과녁을 정하고 사상교양,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합니다.

또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해당 부문,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부단히 연구하고 과학과 기술을 적극 탐득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경제의 재건을 주도해나가야 할 지도일군들부터가 원리와 수자를 홀시하고 현대화에 대한 지향도 표상도 없는 가슴아픈 실태를 종식시켜야만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경제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고 응당한 혁신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군들을 위한 과학기술학습제도도 내오고 최신과학기술을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도 새로 내오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실지로 현대화, 선진화의 시대적흐름에 부응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변천이 깨우치는 경험과 교훈을 인민경제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급속한 도약을 위한 귀중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개건현대화는 새시대 기계공업의 본보기, 표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가의 산업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한 선결적인 공정입니다.

룡성이 일어서야 다른 기계공장들도 일어설수 있고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이 들고일어나야 우리 국가경제전반이 일떠설수 있습니다.

기계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하는 방대한 계획사업들의 순차를 가리킨 로정도는 당에서 이미 명백하게 제시하였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2단계 개건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실무적조치들도 취해졌습니다.

오늘의 준공식을 계기로 분명한 경종을 다시금 울렸습니다.

내각과 경제부문의 모든 일군들 그리고 경제정책지도부문의 일군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계공업분야의 현대화를 실속있게 가속화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공업만이 아니라 금속, 전력, 석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선진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완강히 집행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일신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명백히 강조하건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이 사람을 준비시키는것이며 그 첫째중의 첫째는 우리의 지도일군대렬을 견실하고 수준있는 혁명인재들로 꾸리는것입니다.

당과 조국앞에 자기가 지닌 의무의 막중함을 항상 자각하고 그에 무조건 충실하기 위하여 배우고 탐구하고 노력하는 일군들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향적인 설계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 대에 반드시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현대화되고 선진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룡성의 미더운 로동계급과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

동지들!

부흥번영에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오늘을 걸머지고 미래를 당겨오는 힘있는 개척자, 진정한 투사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안목,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선진성에 활력을 부어넣는 거창한 혁명사업에 더 힘차게 궐기해나섭시다.

우리 지도간부들과 생산자대중모두가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당의 현대화정책의 진수와 요구를 다시금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단계 개건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헌신한 모든 동무들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편집자 주> 북한 원문은 학술연구나 보도 등을 위해 제공되며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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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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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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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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