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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내나 월세 내나"…임대주택 '월세화'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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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금리인상‧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에 월세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 집값 상승 압박 가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전세가 월세보다 낫죠. 월세는 쌩돈 나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전셋값은 천정부지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오르고 대출 받기도 어렵고요. 월세로 가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러다 전셋값 떨어지면요? 집주인이 돈 없다고 보증금 안돌려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월세로 보증금을 줄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낫죠"  

전국의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거래의 비중이 전세 거래를 역전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전세 대출 어려움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올 8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전셋값 인상을 미뤘던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에 나설 것이란 불안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공급물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금리인상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감이 가중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16 ymh7536@newspim.com

◆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57% 넘어서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과 전세대출 이자 상승으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건수는 38만3859건(수도권 23만2468건‧지방 15만139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 가운데 임대차3법 이전만 해도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 9073건 중 월세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했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월세 비중은 올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 1월 전체 임대차거래 20만4216건 중 월세가 9만3851건으로 46%를 차지했는데 2월(48.8%)과 3월(49.5%)에 이어 4월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4월 전체 임대차거래 24만7966건 중 전세는 12만3787건, 월세는 12만417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1%를 차지했다.

이같은 월세 가속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가 월세수준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수요도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 임대차법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오피스텔 등 준주택 신고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세 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의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2.3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중형(95.86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올해 1월 100.0을 기준으로 ▲2월 100.8 ▲3월 101.2 ▲4월 101.8 ▲5월 102.3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인천과 경기 아파트 월세지수도 각각 103.2, 103.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공급물량 감소에 전세서 월세 전환 현상 심화

공급부족 현상도 월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2017~2021년) 오피스텔 입주물량 (13만3959실)이 아파트 입주물량 (16만 3411호)의 80%를 넘어섰다.

같은 시기에 서울에 준공된 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이 주를 이뤘던 공급시장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전국에서 2017~2021년 준공된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 33.5%인 것에 비해 서울에 같은 기간에 준공된 주택 중 61.8%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서울지역 임차인은 젊은 층의 비율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30대 임차인의 비율이 늘고 있고 20대 이하 임차인도 2022년 들어 다소 주춤하지만 직전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50대 이상의 임차인은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수요들이 매수보다는 임차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올해 임차인이 많은 자치구는 서울 25개 구 중 임차인 9.32%가 확정일자를 받은 관악구다. 관악구는 최근 3년간 9%대를 넘어서며 임차인들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송파구와 영등포‧강서‧강남구 순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임차인은 관악구(15.44%)에 가장 많았다. 30대 임차인은 영등포구, 송파구, 관악구에 비슷하게 많았고, 40대 및 50대 이상 임차인은 송파구에 가장 많았으나 20대 이하 임차인처럼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임차인이 많은 5개 구 중 관악구, 송파구, 강남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반면, 영등포구와 강서구는 전세 비율이 높다. 다만, 2021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모두 월세 비율이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 수요와 맞물려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 공급측면에서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비율이 커졌고 자금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임차시장에 유입되면서 월세 비중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차시장에서의 주택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영향을 감안했을 때 젊은 계층의 주거비 경감, 안정적인 임차계약을 위한 공급, 제도적 뒷받침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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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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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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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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