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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자금' 내달 13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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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15일 '2022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구례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과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제한이 없다. 농촌에 계속 거주해 온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농업 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과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는 세대 당 농업창업 분야(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증‧개축 분야(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7500만원 한도 이내로 한다.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 가능하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 사업은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군 누리집과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7월 1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7월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대면 심층 면접평가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남도 배정금액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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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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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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