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1차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8월 중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06:15

국토부 1차관 주도 새 정부 주택 공급 정책 핵심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주택 공급 밑그림 그릴 주택공급 혁신위, 규제 완화 때 목표 달성 가능 전망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주택·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 라인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청년주거 지원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1차관 라인이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공식화한 만큼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새 정부 들어 국토부는 주택 문제와 용산공원 시범개방, 화물연대 파업 등 3가지 굵직한 현안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1차관 라인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주택 분야다. 현재 국토부는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구성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로선 이 차관이 주도할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5.25 leehs@newspim.com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택정책, 부동산 분야 국민 기대 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전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첫 국토부 1차관으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주택 정책과 부동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최우선 과제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이며 이와 더불어 청년주거 대책과 분상제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국토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새 정부 주택·토지 정책의 실무를 이끄는 이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토부 1차관 라인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0여년간 줄곧 주택, 국토, 도시개발 분야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현재 국토부 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실무를 담당하는 주택공급 TF를 이끌고 있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주택공급 TF는 총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워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향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확대 등 규제 손질이 핵심

주택공급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시범사업 등 공급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주택수급 불안의 본질이 공급 시차에 있다"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 전(全)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 수요가 도시 외곽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률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규제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재 민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한다면 250만 가구 이상 물량 달성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250만 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의 수치상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밑그림을 기초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오는 8월 17일 전에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dream78@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크리네틱스 파마 ① FDA 승인으로 상업화 단계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