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밑그림 그릴 주택공급 혁신위, 규제 완화 때 목표 달성 가능 전망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주택·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 라인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청년주거 지원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1차관 라인이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공식화한 만큼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새 정부 들어 국토부는 주택 문제와 용산공원 시범개방, 화물연대 파업 등 3가지 굵직한 현안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1차관 라인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주택 분야다. 현재 국토부는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구성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로선 이 차관이 주도할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택정책, 부동산 분야 국민 기대 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전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첫 국토부 1차관으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주택 정책과 부동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최우선 과제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이며 이와 더불어 청년주거 대책과 분상제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국토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새 정부 주택·토지 정책의 실무를 이끄는 이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토부 1차관 라인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0여년간 줄곧 주택, 국토, 도시개발 분야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현재 국토부 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실무를 담당하는 주택공급 TF를 이끌고 있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주택공급 TF는 총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워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향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확대 등 규제 손질이 핵심
주택공급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시범사업 등 공급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주택수급 불안의 본질이 공급 시차에 있다"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 전(全)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 수요가 도시 외곽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률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규제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재 민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한다면 250만 가구 이상 물량 달성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250만 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의 수치상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밑그림을 기초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오는 8월 17일 전에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