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원재 국토부 1차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8월 중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06:15

국토부 1차관 주도 새 정부 주택 공급 정책 핵심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주택 공급 밑그림 그릴 주택공급 혁신위, 규제 완화 때 목표 달성 가능 전망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주택·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 라인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청년주거 지원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1차관 라인이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공식화한 만큼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새 정부 들어 국토부는 주택 문제와 용산공원 시범개방, 화물연대 파업 등 3가지 굵직한 현안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1차관 라인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주택 분야다. 현재 국토부는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구성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로선 이 차관이 주도할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5.25 leehs@newspim.com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택정책, 부동산 분야 국민 기대 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전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첫 국토부 1차관으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주택 정책과 부동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최우선 과제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이며 이와 더불어 청년주거 대책과 분상제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국토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새 정부 주택·토지 정책의 실무를 이끄는 이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토부 1차관 라인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0여년간 줄곧 주택, 국토, 도시개발 분야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현재 국토부 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실무를 담당하는 주택공급 TF를 이끌고 있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주택공급 TF는 총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워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향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확대 등 규제 손질이 핵심

주택공급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시범사업 등 공급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주택수급 불안의 본질이 공급 시차에 있다"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 전(全)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 수요가 도시 외곽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률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규제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재 민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한다면 250만 가구 이상 물량 달성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250만 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의 수치상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밑그림을 기초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오는 8월 17일 전에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